트럼프, 낙태저지 행정명령에 서명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24일 19시 21분
|
 |
|
| 도널드 트럼프 |
|
[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낙태를 지지하는 해외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미 연방정부 기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낙태를 비롯해 남녀 임금격차 등 다양한 여성권리 문제를 둘러싸고 전 세계에서 '여성들의 행진'이 진행된 지 불과 이틀 만의 조치여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서명함으로써 트럼프는 1984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발표했던 ‘멕시코 시티 정책’을 부활시켰다. 세계 금지 명령 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해외에서 낙태 시술을 하거나 낙태 관련 정보를 포함한 가족 계획 지원을 하는 비영리단체에 미국 정부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정책이다. 미국의 지원금이 직접 낙태 관련 서비스에 사용되지 않는다 해도 지원 금지 대상이 된다.
이 법안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4년 멕시코시티에서 처음 발표한이후 민주·공화 양당의 정권교체에 따라 폐지와 부활을 거듭해 왔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폐지한 법안은 이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재도입했고, 다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9년 취임 즉시 철폐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개발도상국과 분쟁 지역 여성들에게 치명적 영향을 준다. 안전한 낙태를 할 수 없을 때 위험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WHO는 개발도상국에서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하는 여성이 매년 21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한다. 임산부 사망의 13% 정도가 이에 기인한다.
가족계획연맹 대표 세실 리처드는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여성들은 이번 정책으로 계획되지 않은 임신, 안전하지 않은 낙태시술 등 직접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며 "이로 인해 지난 수년간 취해온 여성 건강 개선 노력이 손상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 측도 "이번 행정명령은 여성 건강과 표현의 자유 모두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가 취임 이후 최초로 서명한 것들 중 하나다. 트럼프는 월요일에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앉아 연방 정부 고용을 동결하고 TPP 무역 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24일 19시 21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