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에게 무이자로 돈 빌리면 이자는 `뇌물`
울산지법, 돈 빌린 경찰관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22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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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밥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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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옴부즈맨뉴스] 김덕 취재본부장 = 경찰이 사건 피의자로부터 돈을 빌렸더라도 '무이자'라면 이자 금액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 간부인 A씨는 2015년 게임장 단속 업무를 하다가 성인게임장 관리자 B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가 끝난 뒤 귀가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5∼6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았다.
A씨는 다른 게임장 업주 C씨에게도 "급전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요구해 자신과 아내 계좌로 1천5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돈이 '직무 관련자 사이에 주고 받은 뇌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울산경찰청도 지난해 A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돈의 성격에 대해 "돈을 계좌로 주고받았고, 중간에 갚으라고 요구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차용금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이자로 빌렸기 때문에 직무와의 관련성을 볼 때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뇌물로 인정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사건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고, 129만원을 추징했다.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게임장 업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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