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재인,심상정 국회의원 증원 주장 말되나?
김형오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10일 10시 41분
야당의 두 당을 대표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이 국회의원을 100명과 6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요즈음 민초들의 심기가 불편하다.
중량급 선수의 실언치고는 무게에 한참 못 미치는 꼼수로 우리 국민은 ‘소가 해를 보고 웃듯 이들을 보고 웃고’ 있다.
더구나 문재인 의원은 제1 야당의 대표로서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안단속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악재를 뿌리고 있다. 감이 없어도 너무 없다. 초선의 풋내기로 거대 야당의 대표가 된 점과 제1 야당의 직전 대통령후보로서의 정치센스와 자질을 의심케 한다.
또 다른 진보를 대표하는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역시 시류에 합류하여 새정치민주연합 덕분에 중진의원이 되어 비교적 국민의 소리를 내는가 했더니 술수로 국회의원 몇 명 더 얻고 싶은가 보다. 아직도 가슴에 달고 있는 금뺏지를 국민이 달아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잘나 달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각 당의 대표를 떠나 국민의 아킬러스 건을 건들고 있는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한심스러워서 하는 말이다. 정치공학이나 산술적 계량으로 OECD국가 운운하며 국회의원 증원에 합리성을 부여할런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국민의 마음을 저리도 모르는 사람들을 어찌 지지하고, 선택해야 하겠는가?
산적한 대내·외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청년실업율이 10%를 넘어 우리 미래의 최고의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터에 한 사람이 1년에 7억씩을 잡아먹고 있는 국회의원 100명을 더 뽑아야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이론인가? 국회의원이 부족하여 바른 대한민국을 못 만들고 있다는 가설인가? 새정치민주연합 호남원로들이 자기들 몫으로 40%를 요구하고 있으니 100명을 증원하여 그 들에게 나누어 줄 속셈인가?
큰 집에서 발표하니 작은 집에서도 합장을 해 주어야 내년이 보장될거라는 추파의 나래인가? 아니면 우선100명이든 60명이든 더 뽑자고 해 놓고 정의당 국회의원 몇 명 더 받아 원내교섭단체라도 만들어 보겠다는 간절함에서 인가? 두 분의 속셈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마음과는 너무 먼 이야기다.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국회의원 증원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국민의 마음을 모르는 이 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이들은 국민이 토해 내는 통증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며 만개한 벚꽃을 한 아름 꺾어주기는커녕 실망의 저기압을 불어 넣고 있다.
미안하지만 이 두 지도자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를 하지 못한다면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 국민은 국회의원 100명이면 족하다는 말들을 한다. 오늘도 모집광고지를 뒤척거리고 있는 젊음이들의 마음을 십분의 일이라도 헤아려 주기를 두 정치인에게 간청해 본다.
끝으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원외에 독립기구로 둔다고 한다. 선거구 ‘게리맨더링’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라 한다. 참 잘한 일이다.
이참에 선거구를 손대면서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일도 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기준이 ‘인구’만으로는 곤란하다. 그 선결조건으로 중·대형 도시에서는 인구 50만 명 당 1인을, 그 이외의 지방에서는 무조건 2개의 지방자치단체 당 1인을 뽑은 ‘인구와 지역’을 선거구 획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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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10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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