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범칙금 2000억 돌파..정부 뒷주머니로
박근혜 정부 들어 3배 '껑충', 2004년 이후 12년만
경찰 "교통안전 위해 써야"..자동차회계 부활 요구
재주는 경찰이 돈은 정부국고로 ..교통사고 예방에 안 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10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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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범칙금 부과를 위해 단속 중인 경찰관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취재본부장 = 지난해 경찰이 부과한 교통범칙금이 12년만에 2000억원을 돌파했다.
교통사고율이 낮아지면서 감소세였던 교통범칙금 부과액이 박근혜 정부 들어 세배로 껑충 뛴 것이어서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손쉬운 증세수단으로 운전자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범칙금 부과건수는 577만7229건, 금액은 2066억1378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2년 교통범칙금 부과 170만98건, 619억5416만원과 비교해 4년만에 금액기준 3.3배나 폭증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의 교통범칙금 부과액은 꾸준히 늘고있다. 2013년 1054억8700만원(288만5126건), 2014년 1334억9500만원(366만6196건), 2015년 1760억1700만원(497만9875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
경찰의 교통범칙금 부과액이 연간 2000억원을 넘은 것은 2004년(2243억100만원) 이래 12년만이다.
2000년대 초반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1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사고율이 높아 경찰의 잦은 단속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이후 교통사고가 꾸준히 줄어 지난해 사망자는 4281명으로 승용차 대중화 초기인 1978년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교통단속 범칙금은 오히려 폭증한 것이다.
범칙금은 폐쇄회로(CC)TV 등 무인단속기를 활용한 단속(과태료)과 다르게 경찰이 직접 운전자를 식별해 부과하는 것이라 정부의 교통단속 방향, 시책 등에 따라 요동칠 수 있다.
정부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처벌해 사고를 예방하는 본래의 목적 보다, 세수 확충을 위해 교통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범칙금이 급증한 것을 놓고 경찰 내부에서 조차 비난이 터져나온다. 2006년까지는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교통범칙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전액 교통사고 예방에 쓰였다.
지금은 범칙금이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몽땅 국고로 귀속돼 어떻게 쓰였는지도 알 수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재주는 경찰이 부리고 돈은 정부가 몽땅 가져가는 격"이라며 "자동차특별회계를 부활해 도로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 확충, 운전자교육 등 교통안전을 위해 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10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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