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영사, 돈 받고 중국인 300명 `허위비자` 발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08일 0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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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300명에게 허위비자 발급한 영사 조사 |
| ⓒ 옴부즈맨뉴스 |
| [외신, 옴부즈맨뉴스] 임현승 취재본부장 = 중국에 있는 우리 공관에서 넉 달 만에 300여 명에게 허위 비자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 해외 공관에서 한해 평균 부정 발급 건수가 10건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다. 이 과정에서 현직 영사가 돈을 챙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중국은 사드 문제로 한국인의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는 부적격자에게 비자를 남발한 것이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인 천 모 씨는 지난해 중국 광저우 총영사관에 300여 명의 비자를 신청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초청하는 방식이었는데, 거짓 신원보증 등의 수법으로 심사를 통과했다.
검찰은 심사 과정에 이모 영사가 천씨로부터 확인된 것만 1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입국한 중국인들 상당수는 불법체류 중인데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최근 십여 년간은 그런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라고 말했다.
중국이 사드보복의 일환으로 한국인의 비자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불법체류자와 이들의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해외 비자 창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08일 0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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