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색 분위기 속 야당의원들 방중…中 `보복조치` 변화여부 촉각
왕이 中외교부장과 면담…전세기 운항불허 등 해제 요청할 듯 中, 韓 대선풍향에 '관심'…野의원 방중에 찬.반 여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04일 1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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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사진부장 =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박3일간 중국을 방문해 사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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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원종식 취재본부장 =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고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8월 청와대의 만류에도 베이징(北京) 방문을 강행했다가 한국에서 적잖은 반대 여론이 조성된 바 있다.
당시 방중 의원들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사드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기보다는 한·중 관계가 처한 어려움 해소 방안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송영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은 4일 오전 서우두(首都) 공항을 통해 베이징에 도착한다. 이들 의원은 이날 오후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에 이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장관급)까지 연쇄적으로 면담하며, 저녁에는 쿵쉬안유 부장조리 초청으로 만찬도 함께 한다.
왕이 외교부장까지 나와 방중 한국 야당의원들을 만나는 것은 환대 차원으로,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그동안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 등 한국 정부 인사들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아왔던 것과는 대비된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인 중국은, 차후 한국 정치지형 변동에 따라 민주당이 집권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반도 사드 배치 불가 이유를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왕이 부장까지 면담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방중 의원단은 5~6일에는 중국 국제관계연구소 좌담회 참석을 포함해 푸잉(傅瑩)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주임 등을 만나는 등 중국 고위층과의 면담이 연이어 잡혀있다.
이번 방중에는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을 포함해 박찬대, 신동근, 유동수, 유은혜, 박정, 정재호 의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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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사드보복 추정..롯데 세무조사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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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 안팎에서는 최근 중국이 한국 연예인 상대 금한령에 이어 한국행 전세기 불허 등 한반도 사드 배치를 이유로 각종 제재조치를 하는 상황에서 한국 야당 의원들이 중국을 찾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방중 의원들이 중국 정부의 한반도 사드 반대 여론전에 이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최근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 기고문을 통해 '사드 반대'를 중국의 외교 정책 방향으로 꼽은 바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며 이런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한·중 간의 협력과 교류는 민의에 기초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서도 사드 신속 배치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 대선주자들은 사드 배치를 재검토해야 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중 의원들은 중국 고위층과의 회동에서 사드 배치, 중국의 각종 제재조치 등과 관련된 한국 내 분위기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이번 방중에서 사드 반대에 대한 중국 입장을 충분히 듣고, 중국이 최근 진행 중인 각종 사드 관련 제재조치의 중단을 요청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여행객의 한국 방문 제한, 한국행 전세기 허가 불허, 한국 전기차 배터리 관련 인허가 지연, 한류 스타 출연 금지 등 사드 관련 한한령(限韓令)을 중국이 가시적인 수준까지 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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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배치로 경색된 문제를 풀기위해 동료의원들과 중국으로 출발한 송영길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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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의원은 방중에 앞서 "사드 문제가 양국 국민 사이의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한중 관계의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공동협력의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한한령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중국 여행객의 한국 방문 제한, 한국 상품에 대한 통관 업무 지연, 한국 문화예술연예인 활동의 제한, 부정기 항공편 중단과 같은 조치는 한국인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의 복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04일 1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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