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도 투표 가능할 지도 모른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04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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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어쩌면 선거연령 18세 인하가 이번 대선에서 적용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개혁보수신당(가칭),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네 야당이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정병국 개혁보수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창당추진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연령은 18세로 하기로 전체 합의를 봤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가능하면 대선부터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예전부터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추진해왔는데, 개혁보수신당이 합류함에 따라 선거연령 하향이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도록 하겠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18세 인하를 반대하는 정당은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주장해 온바 있다. 뉴스1에 따르면 김 의원은 "현재 18세가 되면 병역법상 군 입대가 가능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민법상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을 할 수도, 운전면허도 취득할 수 있다"며 현행 선거연령 기준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또한 지난해 9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만약 4당이 합심하여 선거연령조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번 대선부터 유권자 중 만 18세도 투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1월 04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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