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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국정화’ 무산…국정·검정 중 선택 사용

국정교과서 1년 유예…2018년부터 검정과 혼용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2월 28일 07시 25분

↑↑ 국정교과서 1년 유예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상빈 취재본부장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행 시기가 내년 3월에서 2018년 3월로 1년 연기됐다.

또 이때 각 학교는 국정 역사교과서와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되는 검정 역사교과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이 국정교과서 1년 유예 후 국·검정교과서 혼용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일단 내년에는 희망 학교에 한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2018학년도부터는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 국정교과서를 적용하겠다던 전면 국정화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검정 역사교과서가 편향적”이라며 국정화 방침을 발표한 뒤 수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강행 의사를 밝혀 왔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전면 적용 철회’를 내건 표면적 이유는 부정적인 여론이다.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모두 38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기타 의견란에 찬반 의견을 2066건이나 적었다.

이 가운데 부정적인 평가가 63%에 달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정 교과서는 올바른 역사 교육이 목적이며 정치와는 무관하다”던 이 총리의 말이 식언이 됐다.

결국 정국 상황에 따라 국정교과서가 정치적 차원에서 추진됐음을 자인하는 꼴이 됐다.

↑↑ 역사교과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추진 과정부터 석연찮았다.

원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는 2018년 3월 1일부터다.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육과정을 고시하며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만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박근혜 정부 때 마무리 짓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최근 비등한 비판 여론 속에 교육부는 정책 기조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었다.

혼란은 고스란히 학교 현장과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내년에 일부 학교에서 현재 검정교과서와는 다른 교육과정이 적용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교과서는 새로 개정된 2015 교육과정이, 기존 검정교과서는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준식 부총리는 “수능시험을 두 교육과정의 공통 범위 내에서 출제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과거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벌어졌던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뉴라이트 등 보수학자들이 쓴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친일·독재를 미화한다며 반발했다.

더 나아가 국정교과서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야당이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만약 내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사실상 2018 국정교과서의 운명은 차기 정부의 손에 달려 있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부의 이번 방안은 찬반 여론을 염두에 둔 전형적인 눈치보기로 혼란만 지속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2월 28일 0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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