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로 대통령 뽑자.. 손잡은 국민의당·정의당
안철수·심상정 ‘8인 정치회의’ 합의..
지지율 50% 넘는 대통령 나와야 정국 안정 기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2월 27일 0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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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심상정 대표(오른쪽)가 26일 국회 정의당 대표 회의실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 악수를 청하며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대선 결선투표제를 밀어붙이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압박하는 연합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26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만나 야권 대선주자 중심의 ‘8인 정치회의’를 열어 결선투표제 도입을 논의하자는 데 합의했다.
원내 제3 당과 제4 당 모두 결선투표제 도입이 대권 경쟁에서 유리한 데다 최근 보수 신당 출현으로 다당제 구도가 불가피해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여러 당이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적어도 50%가 넘는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뽑아야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 역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바로 도입해야 한다. 결선투표제로 야권이 분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8인 정치회의는 지난달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안 전 대표 제안으로 소집된 것으로, 안 전 대표와 심 대표 외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김부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등 대권주자 연합체다.
두 사람은 사회 전 분야 개혁 과제와 정치개혁 법안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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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대표 회의실에서 심상정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의원이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정치개혁 등 현안과 관련한 논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
| ⓒ 옴부즈맨뉴스 |
| 문 전 대표 등 결선투표제를 헌법 개정 사항으로 보는 쪽에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국회가 당선자를 정한다’는 헌법 67조 3항이 결선투표제를 현행 헌법 하에서는 도입할 수 없는 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률개정론자들은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67조 5항을 근거로 든다.
법률 개정만으로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헌법이나 법률은 정치적 합의가 최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전 대표와 심 대표 외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도 법률 개정으로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이번) 대통령 투표에서 결선투표를 채택해 제왕적 대통령 제도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선투표제가 개헌 이슈와 별도로 문 전 대표에 맞서는 비문(비문재인) 연합의 고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문 전 대표가 안 전 대표와 심 대표 제안에 선을 그으며 민주당 주자들의 결선투표제 주장은 잦아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싱크탱크 국민성장 토론회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은) 대선주자 몇 사람이 모여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야 3당 간에 먼저 협의해 그 협의를 기초로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결선투표제는 국회 차원에서, 안 지사는 정당대표들 간에 논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의원은 8인 정치회의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결선투표제만이 아니라 포괄적 개혁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도 8인 정치회의 개의를 거부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2월 27일 0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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