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조 빚`에 짓눌린 자영업자, 출구가 안 보인다..
한국은행 스트레스테스트, 금리 1%P 오르면 48만명 디폴트 위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2월 16일 0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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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대출이 600조 원이 넘었다..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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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전명도 금융취재본부장 = 500조원을 넘어선 자영업자 부채가 가계부채 위험을 직접적으로 터뜨릴 숨은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폐업 위기에 처할 자영업자가 전국적으로 50만곳에 육박할 것이라는 한국은행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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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불이행 위험이 큰 자영업자 |
| ⓒ 옴부즈맨뉴스 |
|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금융권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가구 134만2000가구 가운데 33.6%인 45만1000가구가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가구는 금융부채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파악했다.
한은은 향후 금리 상승 시 자영업자 대출 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해 스트레스테스트를 한 결과, 시장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한계가구가 3만여곳 늘어나 48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통상 자영업자는 창업 후 1년 안에 40%가량이 폐업하는데, 금리 상승으로 빚 부담이 커지면 한계상황에 내몰릴 부실 자영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음식점 경기가 얼어붙은 데다 내년에도 내수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은 것도 자영업 대출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개인대출을 포함해 520조원에 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 자영업자 중 38.5%가 저소득층인 소득 1, 2분위여서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에 따른 부실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2월 16일 0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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