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잇단 교사 성추행..성범죄 방지장치 `무색`
노조 간부 동료직원 성추행 실행 받았지만 전보가 고작...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2월 14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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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천명과는 달리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서울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의 성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과거 내놓은 대책들이 대부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5년 G고 남자 교사들의 집단 성범죄 이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 성폭력 전담관 배치, 신고센터 개설 등을 발표하면서 학교 성범죄를 척결하겠다고 나섰지만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S여중과 C중학교에서 수년 전부터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SNS를 통해 폭로됐다. S여중 교사들은 서울시교육청이, C중 교사는 해당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S여중 교사들은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의 관리 감독 적정성·학교 성폭력 매뉴얼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감사가 진행계획은 없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모든 사안에 감사를 나가는 것은 아니다"며 "본청과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장학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감사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필요시 특별장학이나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학교 성폭력 매뉴얼은 2015년 G고 남자 교사들의 동료교사·학생에 대한 집단 성추행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로 수사·조사를 받기만 해도 직위를 해제하고 성비위 사건을 은폐·축소하면 최고 파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전담관 배치, 별도의 신고시스템 'SOS 센터' 개설 등을 발표했다.
특히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단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명단을 공개하고 바로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계획은 도입 자체가 무산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며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모든 성비위 사건에 대한 파면·해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 교육감 발표와는 달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시행되지는 않았다"며 "다만 지난 1~2년새 성범죄로 파면·해임된 교원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적발된 성범죄 교원의 징계 현황 등은 공개를 거부했다.
별도의 SOS 센터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또 다른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개의 학교 성범죄와 관련된 얘기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보고가 된다"면서 "따로 학생들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SNS를 통해 신고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서는 “노조간부가 동료직원을 성추행하여 실형(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받았지만 전보가 고작”이라며 조 교육감의 언행에 심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2월 14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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