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전국민에 `기본소득` 100만원 일괄 지급 결정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기본소득제 시행목적
총리, "기본소득제는 사회보장제도를 단순화한 것"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2월 08일 18시 47분
|
 |
|
| ⓒ |
|
핀란드 정부가 17년 11월부터 모든 국민에게 한달에 800유로(약 100만원)의 '기본소득(Basic Income)'을 지급할 계획이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 외신은 핀란드 정부가 사회 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핀란드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달에 100만원 가량 지원하는 것이다. 정책에 따른 비용은 한해 66조원이 넘는다.
핀란드 정부에 따르면 기본소득제의 목적은 국민의 근로 의욕을 높여 핀란드의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다. 현재 사회 복지 시스템이 부족해 많은 실업자들이 저임금 일용직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핀란드의 실업률은 10%이며 청년 실업률은 22.7%까지 오른 상태다.
핀란드 사회보장보험청(Kela)이 설문조사한 결과 핀란드 국민의 약 69%가 이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론자들은 기본 소득이 오히려 근로 의욕을 꺾어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기본 소득 실험이 성공적이었다는 과거 사례를 제시한다. 1970년대 캐나다 남부 도핀 지역에서 기본소득 보장제도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유하 시필라 핀란드 총리는 현지 언론에 "기본 소득 정책은 사회 보장 시스템을 단순화한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사회보장보험청은 이 법안이 내년 11월경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2월 08일 18시 47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