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까지 무상 교육˝ 일본 제1야당 파격 공약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2월 02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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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일본 제1야당인 민진당이 대학 교육 무상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화제다.
일본 NHK에 따르면 1일 민진당은 내년 중의원 선거 핵심 공약으로 어린이, 청년, 여성을 강조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로 결정하고,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모든 교육비의 무상화를 주장했다.
민진당은 유치원을 포함한 정식 취학 전 교육비와 의무 교육인 초·중학교 급식비,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진당은 막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어린이 관련 정책에만 투입할 수 있는 '어린이 국채' 신규 발행, 고소득 가구 소득세의 배우자 공제 폐지와 현행 8%인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는 등 증세 방안을 내세웠다.
민진당은 이날 당 회의를 개최해 교육 무상화를 포함한 총선 공약을 논의하고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원 확보 전망이 불투명하고,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제1야당 민주당과 제3야당 유신당이 통합하면서 창당한 민진당은 최근 광고 모델과 뉴스 앵커 출신인 3선 경력의 40대 여성 정치인 렌호를 대표로 선출하며 아베 정권에 도전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민진당이 지지율 고공 행진을 펼치고 있는 아베 정권의 자민당에 맞서기 위해 과감하고 파격적인 공약으로 총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2월 02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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