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든 중학교 국정교과서 채택 거부

[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광주광역시에 있는 중학교 모두가 2017년 역사과목을 국정교과서로 가르치지 않는 방안을 사실상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가 광주 소재 중학교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사라진 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다른 지역으로도 퍼질 가능성이 높아 파문이 예상된다.

23일, 광주시교육청과 이 지역 중학교에 따르면 광주지역 90개 중학교(사립 25개교 포함) 가운데 1학년 때 역사과목을 가르치지 않기로 한 학교가 88개교에 이른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017학년도 1학기 교과용 도서 주문 안내' 지침에서, 내년에 중학교 1학년 신입생 대상으로 역사교과를 개설한 경우에 한해 국정교과서를 주문토록 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2학년 이상에서 역사를 가르칠 경우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중학교 88개교는 국정교과서를 주문하지 않았다. 여기에 내년에 1학년부터 역사를 가르치기로 계획을 세웠던 2개 중학교도 태도를 바꿀 예정이다.

광주 A중학교 교장은 "2학년부터 <역사>를 가르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많고, 주변 중학교도 2학년부터 역사과목을 개설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B중학교 교육기획부장도 "우리학교 교직원들이 역사교사와 상의한 결과 역사과목을 내년부터 2학년 때 개설하기로 80% 정도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두 학교는 모두 사립학교다.

이렇게 될 경우 광주지역 90개 모든 중학교가 내년에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게 된다. 국정교과서 채택률이 0%가 되는 것이다. 교육과정 편성권한은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교육부도 이를 막지 못한다. 광주지역 5만여명의 중학생은 모두 최소한 내년엔 국정교과서로 배우지 않게 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은 국정교과서를 거부하기 위해 교과서 '대금납부 거부' 등의 방안까지 궁리해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도종환 의원(더민주 간사)에게 보낸 '2017학년도 신입생 기준 중학교 '역사' 적용시기'라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 1학년 때부터 <역사>를 가르치는 학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에 100개교 뿐이다.

이들 학교들도 태도를 바꿔 광주 소재 중학교처럼 역사과목 적용시기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런 교육과정 변경은 교과협의회 등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 된다. 이후 이미 주문한 국정교과서는 주문 취소 절차를 밟으면 된다.

한 역사교육단체 핵심 관계자는 "광주지역 중학교 전체가 국정교과서를 불채택하기로 한 것은 놀라운 사건"이라면서 "이 같은 사례를 이어받아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중학교들도 교육과정 변경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8일 중고교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강행할 방침을 세웠다. 그런 뒤 내년 3월부터 전체 중고교 과목을 국정교과서 체제로 만들 예정이었다.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고교의 경우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학부모들이 직접 구입해야 한다. 이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 구입 거부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교육대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국정교과서 공개하더라도, 내년 국정교과서 채택률은 무척 낮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국정교과서가 미미한 채택률을 보인 '교학사 교과서' 꼴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