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에 대통령 `주범` 지목..`박근혜 게이트`로 비화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공소장이 아니라 사실상 '박근혜 공소장'
미르재단 설립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재단 운영 최순실에 맡겨
2015년 7월 안종범에게 "대기업 회장과 단독 면담"도 지시
박 대통령과 최순실 가교 역할은 주로 정호성이 담당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1월 20일 2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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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범이 된 박근혜 대통령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합동취재본부장 = 검찰이 20일 구속기소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했다.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대기업에 자금 출연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 공소장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당초 알려진 것처럼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로 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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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로 보는 최순실 게이트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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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그룹 회장들에게 연락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은 10개 그룹 중심으로 대상 기업을 선정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삼성 등 7개 그룹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각 그룹 회장들에게 지난해 7월24일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직후 단독 면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 지난해 7월24일에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CJ그룹 손경식 회장, SK이노베이션 김모 회장 등을, 7월25일에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LG그룹 구본무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등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적으로 단독 면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 체육관련 재단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통령은 단독 면담을 마친 뒤 안 전 수석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돈을 각출해 각 300억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은 같은 해 7월부터 8월 사이에 이 내용을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에게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최순실씨에게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 씨는 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했다. 아울러 재단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등 재단의 인사 및 운영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박 대통령, 안종범에게 미르재단 명칭과 임원진 명단 등 지시
최 씨는 지난해 10월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리커창 중국 총리가 곧 방한 예정이다. 대통령이 지난 중국 방문 당시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셨는데 적극적인 방안으로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전 비서관은 최 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최 씨는 지난해 9월말부터 10월까지 문화재단에서 일할 임직원을 직접 면접을 본 후 선정했고, 문화재단 명칭을 '미르'라고 정했다. 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 이사 등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등을 마련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안 전 수석에게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며 재단 명칭과 임원진 명단, 사무실 주소 등을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은 이를 경제수석비서관실 소속 최 모 경제금융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최 비서관은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경련이 준비해온 문건 등을 보고받고 재단 설립 등을 지시하면서 전경련이 보고한 9개 그룹의 분배 금액을 조정, 확정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전경련은 지난해 10월 삼성 등 그룹 임원들과 회의를 가지면서 그룹별 출연금 할당액을 전달했다. 이후 롯데도 출연 기업에 포함시키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다.
이후 안 전 수석은 미르재단의 출연금 규모를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하고, 추가할 만한 그룹이 있는지 등을 다시 지시했다.
이에 따라 요청을 받은 18개 그룹 중 2개 그룹을 제외한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은 출연금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미르재단에 486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했다.
이후 최 씨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또 케이스포츠재단에서 일할 임직원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임원진 명단을 정 전 비서관에게 보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같은 달 안 전 수석에게 "정모 이사장, 김모 사무총장 등을 임원진으로 하고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안 전 수석은 이후 전경련 이 부회장에게 "예전에 말 한대로 300억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하니 미르 때처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 부회장은 전경련 직원들을 통해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연락했던 그룹을 기초로 출연금액을 할당했다.
결국 현대차 등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16개 그룹은 미르재단과 같이 케이스포츠재단에도 총 288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했다.
▲ 박 대통령, 최순실 지인 회사 대해 '훌륭한 회사'로 소개
최 씨는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KD코퍼레이션이 해외 기업 및 대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1월 안 전 수석에게 "KD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함께 있는 가운데 현대차 정 회장 등에게 KD코퍼레이션을 소개했고, 납품 계약을 추진토록 했다.
안 전 수석은 이후 KD코퍼레이션과 현대차와의 납품계약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결국 현대차 등은 지난해 2월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이로 인해 최 씨는 대가 명목으로 KD코퍼레이션 대표로부터 시가 1100만원 상당의 명품백과 현금 5100만원 상당을 받기도 했다. 최 씨는 또 KD코퍼레이션 대표가 박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안 전 수석에게 플레이그라운드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줬고, 안 전 수석은 현대차 정 회장에게 "이 회사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차그룹은 이후 플레이그라운드가 70억6000만원 상당의 광고 5건을 수주 받게 해 9억18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도록 했다.
▲ 박 대통령 "롯데그룹 75억원 부담 진행 상황 챙겨보라" 지시
최 씨는 지난 1월 케이스포츠재단 사무실 인근에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더블루케이를 설립했다. 이후 지난 2월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이라는 제하로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이권사업은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사업안을 마련한 뒤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이 무렵 안 전 수석에게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다. 지난 3월 이뤄진 면담 이후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진행 상황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최 씨는 이후 더블루케이 관계자들에게 "이미 롯데그룹과 얘기가 다 됐으니 롯데그룹 관계자를 만나 지원 협조를 구하면 돈을 줄 것이다"라고 지시했다. 결국 롯데그룹은 6개 계열사를 동원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송금했다.
▲ "더블루케이가 자문해줄 것"…배드민턴 팀 창단 요청
최 씨는 지난 2월 케이스포츠재단 직원에게 포스코그룹을 상대로 배드민턴 팀을 창단토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선수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내용의 기획안을 마련토록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포스코그룹 권오준 회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주면 좋겠다. 더블루케이가 자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했다. 안 전 수석은 면담을 마치고 나온 권 회장에게 미리 준비한 더블루케이 대표의 연락처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권 회장은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을 지시했으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이유로 배드민턴팀 창단은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를 보고받은 최씨는 케이스포츠재단 직원들에게 안 전 수석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도록 했다. 안 전 수석은 포스코그룹 측에 연락해 "청와대 관심사항이니 잘 협의하고, 포스코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서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대안도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이에 포스코그룹 측은 내부적으로 통합스포츠단 창단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 최 씨는 포스코에게 스포츠단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개편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포스코그룹 측은 과도한 비용이 소요돼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대신 16억원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한 뒤,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했다.
▲ 박 대통령 "최순실 측 홍보 전문가가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연락하라"
최 씨는 지난해 10월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는 한편, 대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의 원활한 수주를 위해 자신의 측근을 대기업의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되게 하려고 했다. 같은 해 1월부터 7월까지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으로부터 대기업 채용 대상자로 차 전 단장의 지인 등을 추천받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과 8월 안 전 수석에게 "이 모씨라는 홍보전문가가 있으니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회장에게 연락하라"며 "신 모씨도 이 씨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지시를 내렸다.
이 씨와 신 씨는 최 씨가 차 전 단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인물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안 전 수석은 KT에 채용을 요구했고, 이 씨 등은 KT에 채용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2월 안 전 수석에게 이 씨와 신 씨의 보직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안 전 수석은 이를 KT에 전달했고, 실제로 이 씨 등의 보직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안 전 수석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안 전 수석은 이에 KT 측에 전화를 걸고 "VIP 관심사항이다"라며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달란 취지로 요구했다.
광고제작 실적이 부족하고, 심사결격 사유가 발견되기도 한 플레이그라운드는 지난해 3월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최종 선정됐다.
▲ 박 대통령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더블루케이 소개해줘라"
최 씨는 지난 1월 정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더블루케이 간 스포츠팀 창단·운영 관련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해줄 것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 지난 1월 안 전 수석에게 "GKL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더블루케이가 있다"며 "GKL에 더블루케이라는 회사를 소개해줘라. GKL 대표이사와 더블루케이 대표를 서로 연결해 주라"는 지시를 내렸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GKL 대표에게 연락해 스포츠팀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 체결 협상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 무렵 안 전 수석에게 "케이스포츠가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 하는 기관이니, 사무총장을 김종 차관에게 소개시켜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안 전 수석은 이를 김 전 차관에게 전달했고, 김 전 차관은 케이스포츠 사무총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사업 등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GKL 측은 더블루케이 측이 요구하는 용역계약의 규모가 너무 커 곤란한 상황이었고, 김 전 차관은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후 협상이 진행돼 결국 지난 5월 더블루케이와 GKL, 선수 3자간의 계약이 체결됐다.
▲ 박 대통령 "포레카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매각 절차 살펴보라"
최 씨는 지난해 1월 차 전 단장 및 차 전 단장의 지인과 함께 광고기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M사를 설립했다. 그러던 중 최 씨는 포스코 계열사인 주식회사 포레카의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인수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M사는 신생회사로서 인수 자격이 없었고, 이미 주식회사 C사와 롯데그룹 계열사인 또 다른 M사가 포레카 매각 우섭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있던 상황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안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포스코 권 회장 등을 통해 매각 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안 전 수석은 권 회장에게 전화해 "M사가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포레카 대표이사에게는 "나를 팔아서라도 지분을 넘겨받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C사는 포레카 인수대금을 단독으로 완납하고, 포레카를 인수했다.
▲ 박 대통령, 정호성에게 지시해 최순실에 문건 47건 전달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10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당 문건에는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해 추가 대상지로 경기 하남 소재 3개 대상지를 검토했고, 한 대상지가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문건의 내용 및 검토 사실 등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된다.
박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이 문건을 최 씨와 정 전 비서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에 첨부해 전송토록 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비롯해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1월 20일 2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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