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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경남도내 학교급식 위장업체 난립 여전”

심정태 도의원, 부당한 지원금 113억 원
“특위 고발에도 입찰참여”, 교육청 이를 묵인
도교육청 “수사·재판결과 지속 모니터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1월 17일 12시 53분
↑↑ 경남교육청 급식비리 여전하다고 심정태 도의원이 폭로했다(사진출처 : 경남신문)
ⓒ 옴부즈맨뉴스

[창원,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지난해 경남도의회 학교급식특별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위장업체들이 경남도교육청이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여전히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해 학교급식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정태(창원13) 의원은 15일 “지난해 학교급식특위를 통해 위장업체의 부당행위를 교육청에 구체적으로 통보했는데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유령업체들이 아직도 난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모 업체는 경남지역 업체가 아닌데도 도내에 위장업체를 설립, 올해만 30억여 원의 식자재를 부당하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87개의 업체가 고발됐는데 검찰에서 수사 중인 곳도 있고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업체도 있다”면서 “재판 결과 혐의가 확정된 업체는 입찰참여를 배제하지만 무혐의 처리된 업체도 있다. 고발당했다고 무조건 입찰에서 배제하지는 못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재판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지난 4년간 지자체로부터 학교급식에 따른 지원경비를 식품비 용도로 지원받고도 인건비 등 운영비로 부당하게 전용한 금액이 113억원에 달한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심 의원은 “이는 식품비 기준단가 이하의 질 낮은 식자재를 공급했다는 방증이며, 지자체 지원분 63억 원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1월 17일 1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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