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성과연봉제 연내도입, 물건너가나?
최순실게이트에 추진동력 상실
노조선거등 겹쳐 협상도 중단
경영진도 소극적 태도로 전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1월 03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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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정부가 금융공기업에 이어 시중은행까지 연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조 집행부 선거가 진행중이라 협상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최순실게이트’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임명되며 성과연봉제의 컨트롤타워가 공백 상태를 맞았기 때문이다. 이른 레임덕에 시중은행들도 이사회 강행보단 ‘성과주의 확산’에 나서며 눈치보기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 금융노사는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달 19일 전국금융노동조합이 사측에 요청한 산별교섭을 끝으로 은행 노사간 관련 논의는 끊겼다. 양측 관계자들은 “협상재개 여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연내 성과연봉제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초 시중은행들은 사용자협의회를 탈퇴, 개별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9월 23일 금융노조의 파업과 예상외로 노조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의사가 강경하면서 개별협상도 쉽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달 말부터 KEB하나, KB국민,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노조집행부 선거가 진행되고 있어 협상 자체가 어려워졌다. 12월 20일엔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도 치뤄진다.
여기에 ‘최순실게이트’로 임종룡 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임명되며 정부의 정책 동력이 상실돼 성과연봉제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 상태다. 앞서 지난달 2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사회 의결을 통한 시중은행들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문했다.
하지만 은행들의 반응은 차가운 게 현실이다. A 은행 관계자는 “정권 자체가 흔들리는 마당에 이사회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은행이 어디 있겠냐”면서 “괜히 노조만 자극하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굳이 나설 이유가 없다”고 털어놨다. B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강행하면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내년이면 끝나는데 이후 법적인 책임은 담당 임원이 모두 져야하고 그때 되면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며 이사회 의결 방식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전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현재 개별 은행 노조는 물론 선거가 진행중인 은행 노조후보들도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새 노조집행부가 꾸려져도 사측과 개별협상에 나서거나 성과연봉제 도입에 찬성하는 노조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금융노조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산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판단, 오는 12일 예고했던 2차 총파업은 무기한 보류키로 했다.
앞서 이사회 의결 방식으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됐던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노조는 성과연봉제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법률투쟁에 나선 상태다.
은행들은 ’성과연봉제 도입’ 대신 인센티브 강화 등 사내 ’성과주의 문화 확산’으로 방향을 튼 모양새다. KB국민은행은 성과주의 확산을 위해 복지기금이나 이익배분제(Profit Sharing)를 우리사주로 지급하는 것과 성과 보상을 주식으로 수여하는 ‘마일리지 스탁’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성과 좋은 직원에게 정기 인사 이전에 승진을 예고하는 수시 승진 예고제를 통해 직원들의 동기 부여에 나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성과연봉제의 연내 도입이 아니라 도입 자체가 무산될 위기”라면서 “애초부터 너무 속도전으로 갔다. 민간영역까지 강행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1월 03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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