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오신환 의원.. 감사원을 향해 고양시 감사를 질타했다.

↑↑ 감사원의 고양시 감사를 질타하는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 옴부즈맨뉴스

고 했다.

오 의원은 특히 “고양시 백석역 주변의 금싸라기 땅에 위치한 요진 와이시티(Y-City) 부지 약 3만3천 평의 경우, 지난 2010년 1월 강현석 전 시장이 32.7%의 토지와 학교용지 및 학교건물,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기로 하고 요진개발과 최초 협약을 맺었다. 이후 2014년 4월에 현 시장인 최성 고양시장이 추가협약을 하면서 기부채납 비율이 23%로 줄고 학교용지가 빠지며 학교건물이 제외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와 감사원이 감사를 벌여 ‘379억 원(2006년 공시지가, 현재 약 1000억원 추정))의 재산손실이 발생했다’, ‘고양시의회의 의결절차를 무시했다’,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위배했다’는 감사결과를 내고 시장에게는 아무런 조치 없이 담당공무원인 과장과 팀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라고 말하자, 감사원장은 “징계 요구했던 기억이 난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그런데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사요청 또는 고발조치한 것이 11건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건이다.

여기서는 왜 고양시장에 대해 배임이나 횡령, 이런 측면에서 징계나 수사의뢰 하지 안 했는가”라고 묻자, 감사원장은 “선출직에 대해서는 징계 규정이 없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감사원에서 11건의 수사의뢰가 있는데, 배임·횡령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300억 이상의 경우 기본이 5~8년이고 감경을 해도 4~7년이다. 그런데 감사결과가 379억 원, 현 시세로 따지면 약 1천억 원 정도 됨에도 아무런 수사의뢰 조치를 안했다”고 하자, 감사원장은 “당시 감사결과로는 시장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 고양시 백석동 요진 와이시티(Y-City) 학교부지

이어 오 의원은 “감사원이 2명의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였고 재심의 과정에서 ‘부지정’ 징계하라고 징계를 낮췄음에도 징계를 하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고양시는 2명의 담당공무원을 서기관과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하자, 감사원장은 “그렇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저희에게 재심의가 들어와서 재심의 과정에서 사정 변경이 있어서 징계수위를 낮췄고, 그 이후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지 다시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감사원이 379억 원의 재산손실이 있었다고 한 것이 팩트(Fact)로,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할 것이 아닌가. 확인해 보라”라며, “감사원이 2014년 12월에 감사결과를 확정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정직’ 처분하고 그 이후 2015년 10월에 재심의를 통해 ‘부지정’ 징계를 요구하면서 징계를 감경했다. 그 과정에서 감사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379억 원의 재산 손실은 있었다’라고 명명백백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 재심의에 대한 주문을 보면 ‘협약을 변경한 것에 대한 원(原)처분은 정당하다 하겠으나 이 사건 학교용지는 고양시에 기부채납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지정’ 징계 요구를 했다.

이런 사유가 중징계에서 부지정 징계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는가”라고 묻고 “(고양시 기부채납과 관련) 변경된 사항이 별로 없다. 이거는 누가 봐도 ‘봐주기 식’으로 지난 2014년 민주당의 신경민 의원이 ‘(요진 와이시티 감사 관련) 이것을 왜 이렇게 못살게 구냐. 하청감사다’라고 했는데, 이런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서 봐주기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저희들은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았다”라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결과적으로 재심의를 통해 봐준 다음에 고양시청에서는 서기관과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고 하자, 감사원장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징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 킨텍스 지원부지 광주에서 급조된 회사에게 단독입찰·저가 매각

오신환 의원은 두 번째 예로 “일산의 킨텍스 지원부지로 고양시 소유의 부지 1만3천평 정도가 있다. 지난 2010년에 전 시장이 당시 ㎡당 480만 원에 매각 공고가 나서 이마트, 현대자동차가 일부 매입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문제가 되는데, 현 시장인 민주당의 최성 시장으로 바뀌고 나서 감정평가를 다시 했다”라고 밝히고,

고양시가 발주한 두 감정평가회사의 결정에서 모든 내용이 똑같고 토씨만 일부 다른 것을 지적, “두 감정평가기관이 꼭 짜고 맞춘 것처럼 15% 정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재매각 공고에서, 업무시설의 경우 원래 매각공고(2010년)에 비해서 31%나 하락한 가격으로 공고하였으며, 매각 공고 후 바로 8일 만에 광주광역시에서 급조된 퍼스트이개발(주)이라고 하는 데서 단독입찰해 낙찰을 받았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감사 요구가 있어서 감사원이 또 감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그냥 덮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종결 조치합니다.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인지”를 묻고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이나 편향성에 대해 지적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왜 덮어버렸어요”라고 재차 물었다.

감사원장은 “2012년에 일어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공익감사청구)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에 오 의원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이것을 왜 덮었는지, 감사 시작과 동시에 종결 처리해 버리는데 이렇게 명백한 고양시의 재산을, 손실을 끼친 부분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듯이 덮어버렸는지”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원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