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11일 서울프레스센터서 열려....
조만제, 손봉호, 장기표, 이범관 등 사회단체 원로 대거 참석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역고발' 대책 등 활발한 토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0월 12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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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부패청산의병연합"주최로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사진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사진취재부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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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창수.임상호 취재본부장 = 부패청산의병연합(상임공동대표 장기표, 이범관)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손봉호 서울대명예교수와 조만제 삼균학회 전 회장을 비롯한 원로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이동섭 국회의원과 많은 시민사회단체 대표, 각계 전문가와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란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어야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병연합’ 최옥주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양심선언’으로 정치적 난관을 겪은 바 있는 부패청산 의병연합 이범관 상임공동대표(前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가 맡았다.
토론자로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김형오 시민옴부즈맨 공동체 상임대표, 민병덕 민변변호사, 서성철 한국시민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전대열 정치평론가협회 회장, 김종대 글로벌우리 tv 대표, 홍원식 (사)피스코리아 상임대표 등이 약 2시간에 걸쳐 진지한 토론을 가졌다.
‘의병연합’ 장기표 대표는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으나, 내부고발자 보호 없이는 식물입법으로 전락할 것이다. 한반도는 현재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중대한 ‘외환’과 정치권을 시작으로 일부 지도층의 총체적 부정부패로 인해 사회 기강이 무너져 ‘내우외환’에 직면에 있다"며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최대위기 상황이건만 국민들마저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위기 불감증’에 처해 있다. 부패청산 의병연합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는 한 방편으로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에 앞장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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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자고발법 제정을 위해 청원을 맡게될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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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최자인 민병두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관병’이라 할 수 있는 정치권과 국가지도층 부패 타락상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길을 잃을 지경에 이르러 ‘의병’들이 일어나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에 나선만큼, 입법화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범관 대표는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1월에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을 밝히면서 “정치인은 물론 판·검사,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관련 사건이 연일 터져 나오는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가 뇌사상태에 빠진 망국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현재 시행중인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법들의 구조적 한계를 사례별로 지적하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경우 적용대상의 확대와 엄격한 요건의 완화, 국가권익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및 조사권 부여, 익명 신고의 제도적 보장, 내부고발자에 대한 구제제도의 보완 및 포상금 확대 등 대국민홍보활동 강화 등을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형오 상임대표는 “이 단체를 운영하면서 직접 경험한 실례 3가지를 생생하게 발표를 하면서 내부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발자를 망라한 ‘부패제보자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내부고발을 했다가 온갖 피해를 받은 사건 전모를 ‘관악구청 스캔들(scandal)’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에 참여한 홍원식 대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역고발’ 장치의 시급성을 토로하며 그 유형으로 ”내부 고발을 취하시고, 조사 또는 수사를 지연시키며, 보복성 또는 ‘물귀신 작전’이 목적이다”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부고발자에 대한 역고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김영란법’도 식물입법화 될 수밖에 없다"며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1989년 육군 중위 신분으로 87년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에서 벌어진 부정선거를 비판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양심선언을 해 국내외 언론들과 전 국민적 이목을 집중시킨바 있는 김종대 글로벌우리TV 회장도 특별 토론자로 참석하여 당시 피해 사례를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의병연합’은 이날 대토론회에 이어 10월 28일 오후 3시부터는 수원에서 “의병연합 경기도본부 발대식을 갖는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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