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서울시 5년간 복지 부정수급액 302억˝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복지’ 실현이 절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0월 04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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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년간 복지 부정수급액 302억 원을 지급한 서울시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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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필 취재본부장 = 지난 5여년 동안 서울시의 복지 부정수급액이 3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1만5495건의 부정수급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이 1만6808건으로 178억5600만원이었으며, 기초연금 부정수급은 4만4018건으로 91억1800만원, 장애연금 부정수급은 1070건 2억6300만원, 의료급여 부정수급은 2613건에 30억98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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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복지 부정수급액을 질타한 소병훈 의원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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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정수급은 강서구가 30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강북구 2636건, 은평구 2564건, 노원구 2522건, 구로구 2486건 등이 따랐다.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은 중랑구 1405건, 강북구 1250건, 동대문구 1133건, 강서구 1162건이었다. 중구는 기초연금과 기초수급자가 각각 679건과 48건으로 가장 낮은 부정수급을 보였다.
소 의원은 "복지예산은 지자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재원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복지대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호중 공동대표는 “정치인 지자체장들의 복지포퓰리즘이 가장 큰 문제이고, 복지수혜에 있어서 고무줄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일침을 놓으며, “지자체장들의 복지 철학과 마인드 부재가 국민의 혈세를 잡아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고 전제하며 “지자체에 있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복지’ 실현”을 주문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10월 04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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