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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단식중단, 정진석 ˝국민의 뜻에 順命˝.. 강경투쟁 고집하다 `빈손 회군`

8일간 헛 싸움한 여 정치력..국민에게 웃음거리만.. 국감 4일 정상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03일 08시 45분
↑↑ 병원 이송되는 이정현 대표새누리당이 4일부터 국정감사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정현 대표(마스크 쓴 사람)가 일주일간 이어오던 단식을 2일 중단했다. 이 대표가 정진석 원내대표(이 대표 오른쪽) 등의 보호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필 취재본부장 = 2일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무조건 복귀’ 선언은 집권 여당이 더 이상 국감을 파행시켜서는 안 된다는 비판 여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감 보이콧이란 강경 카드를 꺼냈다가 조건 없는 회군(回軍)을 결정한 데 대해 당내에선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강경 투쟁을 주도한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큰 생채기가 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옴부즈맨뉴스는 지난 달 29일 “[사설] 집권여당의 이정현 대표 단식은 의미없다”는 논평을 낸지 4일만이다. 이번 단식을 중단한 이유는 박대통령의 주문과 국민적 질타가 주효했다는 것이 언론가의 대체적인 여론이다.

▲ ‘청와대 메시지’ “주문”엔 백기

 새누리당은 애초 지난달 26일 국감을 거부하고 이정현 대표가 단식 농성에 돌입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 의장의 태도는 완강했고, 여당이 국회 파행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은 커져 갔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부터 국감 복귀 조건으로 정 의장 사퇴 대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명문화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내건 이유다.

 하지만 1일까지만 해도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였다. 이날 국군의날 행사에서 정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대화는 겉돌았다.

 정 원내대표는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의장에게 있다”며 정 의장을 압박했지만, 정 의장은 “모든 건 법 절차에 따랐고 귀책사유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며 자신을 형사고발한 새누리당에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시간에 쫓긴 쪽은 오히려 새누리당이 됐다.

 사태가 급반전한 것은 2일 낮 12시 20분경 김재원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정현 대표를 다시 찾아오면서다. 김 정무수석은 당 지도부에 “이러다 사고가 난다. 강제로라도 옮겨 달라”고 요청했다.

 김 수석은 이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국정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다”고도 했다. 더 이상 파행을 장기화하지 말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어 이날 오후 잇달아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조건 없는 회군’을 결정했다. 이 대표는 오후 4시경 박명재 사무총장에게 “의원들이 국감에 복귀한다면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처음 밝혔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의원들에게 전한 서면 메시지에서 “단식 중단 명분을 찾는 정치 협상은 이번 사태의 핵심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여야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명분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당 지도부의 움직임과 별도로 새누리당에선 국회 최다선(8선)인 서청원 의원이, 더민주당에선 박병석 의원(5선) 등이 여야의 중재자로 나섰다.

▲ 결국 찾아낸 회군 명분은 ‘순명(順命)’이란 말

 의총에 앞서 예상된 회군 시나리오는 ‘국감 복귀 결정→정 의장 유감 표명→이 대표 단식 중단’순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감 복귀와 이 대표 단식 중단을 동시에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의원들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철수할 거면 처음부터 왜 강경 투쟁을 선택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에선 “당 지도부가 탄핵감”이라는 말도 나왔다. 당 지도부의 전략 부재를 질타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가 찾아낸 회군 명분은 ‘순명’이었다. 순명은 천명(天命)으로 곧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이는 애초 국감 보이콧이란 강경 카드가 무리수였음을 자인한 것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 선언에 정 의장은 곧바로 유감을 담은 성명을 냈다. 하지만 유감의 상대는 새누 리당이 아닌 국민이었다. 새누리당으로선 “국회 파행을 주도했다”는 비판 말고는 얻은 게 없는 셈이다.

 정 의장은 3일 예정대로 믹타(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의 협의체)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호주로 출국하기에 앞서 이 대표가 입원한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으로 병문안을 가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 의장도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009년 7월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대해 6일간 단식한 경험이 있다.

 사상 유례없는 집권여당 대표의 단식투쟁은 8일간 막이 내렸지만 “새누리당은 웃음거리만 제공하고, 국회를 파행시켰다”는 국민적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 같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03일 0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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