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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공식 활동 종료, 향후 어떻게 할지?

일부 시민·사회단체 의견 엇갈려 갈등만 양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01일 10시 41분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년여의 활동을 마치고 공식 종료되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에 있는 특조위 사무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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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원종식 취재본부장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년여의 활동을 마치고 30일 공식 종료됐다

서울 중구 저동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조사관 A(42)씨는 “임무를 다하지 못해 유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하지만 정부가 특조위를 해산하겠다고 해도 저희 활동이 종료되는 건 아닙니다.”라고 허탈한 마음을 전해 왔다.

그 동안 공 들여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전달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A씨는 이따금 텅 빈 사무실을 멍하니 둘러봤다.

그는 “3개월 전 정부 예산 지원이 끊겼을 때는 월급 없이도 조사관으로서 소명을 다하자는 심정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니 소망을 다하지 못해 마음이 착찹하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가 활동종료를 통보하면서 세월호특조위의 공식 업무는 이날로 모두 끝이 났다. 당장 1일부터 국가가 인정하는 조사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사무실 분위기는 가라앉았지만 6월 말 예산이 끊긴 이후에도 특조위에 남아 업무를 진행해 온 별정직 공무원 44명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해 묵묵히 각자 맡은 일을 처리했다.

사무실 곳곳에서는 비공개 문서를 파기하기에 여념이 없었고, 선풍기 등 비품을 정리하는 직원도 눈에 띄었다. 일부 직원은 이석태 위원장과 단체사진을 찍으며 마지막을 애써 기념하려 했다.

이제 특조위 이름을 내건 활동은 불법이다. 정부는 활동종료 통보에 더해 최근 특조위 직원들이 소지한 공무원증을 반납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특조위 구성원들은 일단 다음 주 화요일에도 전원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지만 내부에서도 동력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1일부터 위원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직위도 해제돼 정부가 사무실 출입을 막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지

권영빈 상임위원은 “전원위원회의를 하더라도 회의 이후 세월호 농성장이 있는 광화문으로 가야할지 어떨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공식 활동이 끝나도 별도로 진상규명 작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뜻을 같이 하는 조사관들이 모여 시민단체 형식으로 조사를 계속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활동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민ㆍ사회단체들은 특조위 해산을 강행하는 정부를 향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특조위가 해산해도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우리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정부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국YMCA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하지 않으면 국민이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특조위나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진상이며, 조사해야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국민 앞에 내 놓고 국민적 함의를 거쳐야 한다며, 설과 소문 그리고 추측으로 떠도는 말들을 가지고 ‘진실규명’ 운운하며 국민의 혈세를 더 이상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등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대부분 국민들은 무엇을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정부가 잘 못한 부분은 다 알고 있고, 이는 투표로서 이 정권을 심판하면 될 일이다”라며 “목표와 목적을 뚜렷이 밝히지 않는 막연한 특조위 연장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토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01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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