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리공무원’ 급증…올해 22명 징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9월 23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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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로 법원 비리공무원이 증가일로에 있으나 솜 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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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필 국회출입기자 = 법조계 비리가 연이어 드러나는 가운데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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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
| ⓒ 옴부즈맨뉴스 |
|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은 모두 22명으로, 재작년 전체 15명과 작년 13명을 이미 넘어섰다.
품위유지 위반이 12건, 성실의무 위반이 8건, 청렴의무 위반과 근무 중 직장이탈이 각 1건이었고 징계처분별로는 감봉 9명, 견책 6명, 파면 5명, 해임ㆍ정직 각 1명이었다.
금 의원은 견책ㆍ감봉 등 가벼운 처분이 비위를 부추긴다면서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임현승 민원국장은 “모든 정부기관에서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일침을 놓으면서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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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9월 23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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