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전형적인 ‘전시행정’, 철거 예정 아파트에 교부금 10억원 담장보강사업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전형적인 전시행정, 교부금애 맞는 사업 할 수 있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9월 18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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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예정 아파트 담장 보수.수리비에 교부금 10억 원을 쏟아 붓겠다는 부산중구의 전시행정 현장 |
| ⓒ 옴부즈맨뉴스 |
| [부산 중구, 옴부즈맨뉴스] 최종곤 부산취재본부장 = 지은 지 45년 된 철거 대상 아파트에 지자체가 국비 10억원을 들여 담장 보수·경관 사업에 나서 주민이 예산 낭비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 중구는 최근 영주동 민주공원 진입로에 있는 시민아파트 담장 250ｍ 구간에 담장 경관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안전점검 결과 담장 두 군데가 균열, 파손돼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시작된 사업이었다.
중구는 정부에 신청해 받은 교부금 10억원으로 250ｍ 석축 담장 중 2곳을 보강하고 전 구간에 디자인 타일을 붙일 예정이다.
하지만 이 사업을 두고 국비 10억 원을 들일만한 사업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주민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1971년 건축돼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시민아파트는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아 2012년 아파트를 매입한 뒤 철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17가구 중 30%가량이 적은 보상금액에 반발해 아파트 매입·철거는 4년째 중단된 상태다.
아파트 주민은 철거될 아파트에 많은 돈을 쏟아 붓는 것은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아파트에 사는 서모(63)씨는 "평소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환경을 개선한다며 10억원을 사용하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차라리 주민 복지에 신경 쓰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담장 일부가 보강이 필요하다면 해당 구간만 보수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중구는 담장 보강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작 정밀 안전점검은 실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작했다.
중구 관계자는 "담장 보강만 하면 외부로 노출되는 콘크리트 때문에 보기 흉해 경관 사업도 하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받은 교부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반납하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다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최동순 사무총장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라며 “얼마든지 교부금 사용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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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9월 18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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