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 칼럼]정치의 기본 실종된 ‘서별관회의’ 청문회 협상

↑↑ 신문명정책연구원 장기표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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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럴까? 여러 원인이 있지만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학문도 대성하려면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하고, 운동(스포츠)도 뛰어난 선수가 되려면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하거늘 국가사회는 더 그렇다.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물량적으로 아무리 많이 성장해도 더 위험해질 뿐이다. 

한국사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국정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가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별관회의’를 둘러싼 청문회 협상이 그 대표적인 예다.

대우해양조선에 4조2천억 원의 자금지원방침을 사실상 결정한 ‘서별관회의’ 관련 청문회를 두고 증인으로 나와야 할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다는 것이나, 이를 둘러싼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행태를 보노라면, 도대체 이처럼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국정을 맡고 있으니 어떻게 나라가 온전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우선 이 결정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당시의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홍기택 산업은행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려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즉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 

그 결정이 옳았건 잘못이건 그 전후사정을 밝히는 것은 국정을 담당한 사람의 기본이다. 이것을 회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놓고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이미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당시에는 잘못된 결정인 줄을 몰랐다 하더라도 사후에라도 그것이 잘못된 결정임을 알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된 결정인 줄을 알면서도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 또는 사리사욕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거나 둘 가운데 하나다. 결정 당시에도 바른 결정을 했고 지금 와서 봐도 바른 결정이라면 증인으로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니 말이다.

이 정도 되면 이들을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서 검찰의 조사를 통해 벌을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은 정치권을 떠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들과 꼭 같은 사람들이다. 꼭 같은 비난을 받아야 하고 또 꼭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더민주당도 기본이 안 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다. 원칙은 없고 타협만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다. 특히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을 향해 “최경환 의원을 ‘보호’하는 데 급급하다”고 비난했는데, 여기서 ‘보호’라는 말을 쓰는 것은 기본이 안 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보호’라는 말을 쓸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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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본지 고문 및 신문명정책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