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수의계약` 비공개...건건이 구린내...특정업체에 특혜 논란
수의계약 대부분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특허공법 신기술 이유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윗선의 지시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감사・수사 촉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8월 16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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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으로 사업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흥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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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옴부즈맨뉴스] 이용면 취재본부장 = 전남 고흥군의 수상한 수의계약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전남 고흥군으로부터 15억여원의 수의계약을 따낸 담양무정농공단지에 주소를 둔 00공영이 전남도 감사가 시작되면서 농공단지에서 직접생산을 하는 것처럼 상호를 바꿔달았다.
한 언론에서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현충공원 조형구조물 사업에 1인견적을 통한 수의계약을 파악하기 위해 △계약사유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도면 △시방서 △발주부서 수의계약요청서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 다른 의혹을 받고 있는 '예술의섬 연홍도 마을아크 디자인 및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고흥군은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공개 요청을 대부분 거부했다.
비공개 이유에 대해 고흥군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해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의혹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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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고흥군으로부터 15억여원의 수의계약을 따낸 담양무정농공단지에 주소를 둔 00공영이 전남도 감사가 시작되면서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을 하는 것처럼 상호를 바꿔달았다.(사진출처 : 이뉴스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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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이 수의계약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주소만 농공단지에 옮겨놓고 직접생산을 하지 않고 일명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공사와 물품납품을 수주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기 위해 농공단지에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농공단지 제도 부패의 온실이 되고 있다.
더욱이 위장 입주한 업체들이 계약담당 공무원들과 유착해 수의계약을 싹쓸이 하는 병폐가 끊이질 않고 있어 선량한 영세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지방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수의계약 체결시 농공단지 입주업체 확인 절차가 임차계약서 만으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데다 수의계약 체결이후 사후관리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수의계약 특혜가 '혈세 낭비' 논란으로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온 가운데 고흥군이 수의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지만 최근 수의계약한 사업에 대하여 언론이 문제를 삼자 공개를 꺼리고 있어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고흥군의 또 다른 수의계약도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수의계약을 둘러싼 탈법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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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고흥군 도화면 야구장 인조잔디 구매 5억 9000만원과 2차분 증액 2억 9600만원 등 9억여원을 수주한 충남 서산시 모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이 사업 수주를 앞두고 갑자기 전남 곡성읍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좌측 도화면야구장공사현장과 우측 곡성 사무실(사진출처 : 이뉴스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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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전남 고흥군 도화면 야구장 인조잔디 구매 5억 9000만원과 2차분 증액 2억 9600만원 등 9억여원을 수주한 충남 서산시 모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이 사업 수주를 앞두고 갑자기 전남 곡성읍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이에 고흥군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자격을 부여하고 지역제한 이유로 전남에 사무실을 둔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업체는 곡성에 사무실을 이전했지만 전화는 경기도 군포시에 사무실에서 받았으며 곡성에는 정작 직원이 근무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환경순환형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35억), 학곡천생태하천조성사업(14억), 덤벙분청문화공원오수처리시설(3억1145만원), 현충공원조성1차사업(9억2000), 도화면 신호정수장 급속여과기 제작구매설치(3억), 고흥우주랜드조성사업 보강토불록 (3억4000만원), 고흥천생태하천복원사업공법자재구매제작설치(7억1385만원)건 등도 대부분 1인 수의 견적을 받아 계약이 체결돼 특혜성 수의계약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고흥군 내・외부에서는 1000~2000만원의 공사계약도 윗선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담당부서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에 이어 계약부서가 윗선의 지시 없이 일련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분분하다.
고흥군 전직 공무원 출신인 K 모씨는 "고흥군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거부하며 쉬쉬하는 것 아니냐"며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는 공사와 물품계약에 따른 특혜성 수의계약을 통해 '윗선'에 상납이 이뤄졌다면 군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선종석 대표는 “고흥군의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한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편법을 써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다분히 윗선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기관의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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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8월 16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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