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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용 전기누진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는 한국전력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장병권 취재본부장 = 국민들은 보름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밤잠을 설치지만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있다.
한 여름 하루 3~4시간씩 에어컨을 켜면 전기요금이 20만원 넘게 나온 탓이다. 한 가정주부는 도저히 참기 어려우면 가족을 이끌고 대형마트로 ‘피난’을 간다. 전기료 폭탄에 에어컨은 손님이 올 때만 트는 장식용이 됐다”며 불만을 쏟아 냈다. 그 이유는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기료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다.
연일 최고 섭씨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덮친 올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폭염이 연이어 한반도를 덮친 데다 에어컨 보급으로 가구당 평균 전력 소비량이 해마다 증가하지만, 전기요금 누진제는 2007년 이후 10년 가까이 손질을 하고 있지 않다. 정치권에서 누진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고,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누진제 완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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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 신 사옥 전경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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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주택용 전력수요의 계절별 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한 누진 요금제 효과 검증 연구’ 논문에서 “가구당 전력소비가 증가하면 이 추세를 반영한 누진 구간이나 누진 배율의 조정이 필요함에도 10년간 전혀 변화가 없었다”며 “적정 원가를 반영한 요금구조보다 소비 절약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구당 월평균 전력 사용량은 1998년 163㎾h에서 2014년 226㎾h로 증가했다. 300㎾h를 초과 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에 5.8%에서 28.7%로 늘었다. 보고서는 월 사용량이 300㎾h를 넘으면 한국전력의 ‘총괄원가’를 웃도는 가격으로 전력을 쓰는 것으로 추산했는데, 누진제는 에어컨이 사치품 취급을 받던 과거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한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누진제가 무조건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구조만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대상은 고소득 1인가구”라며 “장애인 등 구조적으로 전력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가구는 저소득층이라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전력 소비량 증가에 따라 누진제로 인한 저소득층의 비용 절감 효과는 지속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원가 이상의 비용을 내는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논문은 누진 단계와 누진율을 모두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 등은 누진 단계가 3단계 내외이고 누진 배율도 2배 이내인 데다,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늘면 누진 구간도 그게 맞게 조정한다. 그러나 한국은 누진 단계가 6단계나 되고 누진 배율도 최고 11.7배로 과도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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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8월 09일 12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