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진정 346차례, 얻어진 건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70대 악성 민원인 검사가 기소, 항소심도 '징역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6월 17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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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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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옴부즈맨뉴스] 허대중 취재본부장 = 10여년간 300여 차례에 걸쳐 고소와 진정을 일삼은 70대 악성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민사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소송 당사자와 판사, 검사 등을 상대로 300여건의 고소와 진정을 반복하여 무고로 기소된 최모(74·농업)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나오자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최씨는 2003년 9월 분묘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패소가 확정되자 소송 상대방과 담당 판사를 소송 사기로 고소하고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고소·진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농한기에는 거의 매일, 농번기에는 일주일에 2∼3차례 전주지검과 전주지법 청사로 '출근'해 346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고소·진정을 남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씨는 청사 부근에서 큰 소리로 '국가가 사기 친다', '검사가 사기 친다'고 외치면서 휴대용 스피커로 사이렌 소리를 울려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2014년 6월 전주지검 청사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검사로부터 받은 퇴거 요청에 불응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도 계속 고소와 진정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무고 때문에 피무고자들이 실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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