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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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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의 막장 정치 드라마 같았던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 의혹이 법원의 1심 판결로 허위임이 공인되었다.
법원의 엄중한 사실관계 확인과 배심원단의 판단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흔은 깊고 씁쓸하다.
진실을 추구해야 할 사법의 공간이 어떻게 진영 논리의 '프로파간다(선전) 실험장'으로 전락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 기관들이 보여준 행태는 왜 혹독한 비판을 피할 수 없는지 짚어보아야 한다.
▲ 여당의 '아니면 말고'식 폭로 정치와 사법 방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에서 시작된 '술파티 회유설'은 거대 여당에 의해 거대한 '검찰 조작설'과 특검 드라이브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한 나라의 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현직 검사를 탄핵 소추의 단상에 세우기 위해서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과 엄밀한 검증이 선행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은 일관성 없는 피고인의 주장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국회 청문회라는 공적 무대를 확성기로 활용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공소 제기 자체를 무력화하려 했던 이러한 행태는 '체계적 사법 방해'라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의 권위를 가볍게 지워버리는 선동 정치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도덕성과 신뢰도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검찰이 공소를 잘못했다며 ‘공소권 취소법’ 당위성을 대통령이 은근히 꺼내들기도 했다.
▲ 검찰의 부적절한 관행이 자초한 빌미
법원이 술파티의 존재를 부인했다고 해서 검찰이 완전한 '면죄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검찰청이 박상용 검사에게 '음식 제공 및 편의 제공에 따른 자백 요구'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던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술파티'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은 허위였을지언정, 구치소 수감자를 검찰청으로 잦게 소환하고 사적 편의를 제공하며 진술을 유도하는 검찰의 고질적인 '과거 방식 수사 관행'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이 처음부터 한 치의 구설도 나오지 않게 완벽하게 투명하고 투명한 수사 절차를 지켰다면, 이토록 황당한 폭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틈새조차 없었을 것이다.
검찰 역시 이번 사태를 통해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뼈저리게 되돌아봐야 한다.
▲ 중심을 잃고 표류한 법무부의 리더십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 중 하나는 사법 행정과 감찰의 최고 기관인 법무부다. 법무부는 이 사안이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는 동안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다.
피의사실이나 감찰 내용이 정제되지 않은 채 외부로 흘러나가 여론전의 도구로 소비되는 것을 방관했고, 명확한 기준 없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 휘둘리는 모습을 보였다.
사법부의 판결과 대검의 감찰 결과가 엇박자를 내는 듯한 형국은 국민에게 법무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심어주었다. 국가의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가 진영 간의 진흙탕 싸움에 휘말려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점은 뼈아픈 실책이다.
▲ 진실의 승리가 아닌, 신뢰의 동반 자살
이번 판결로 '술파티'라는 가짜 뉴스의 막은 내렸지만, 승자는 없다. 정치권은 사법을 정치의 도구로 삼았고, 검찰은 빌미를 제공했으며, 법무부는 행정적 무능을 드러냈다.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토록 쉽게 흔들리고, 국민이 법조계 전체의 발표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된 이 현실이야말로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혹독한 결말이다.
진영을 막론하고 법치주의의 본령을 훼손한 모든 주체는 국민 앞에 자성해야 마땅하다. 검찰이 최근에 이 사건 항소를 했다. 항소심 또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한들 국민적 정서를 잠 재우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
입력 : 2026년 06월 28일 15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