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9대 평택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 = 평택시의회 제공) |
| ⓒ 옴부즈맨뉴스 |
|
[평택, 옴부즈맨뉴스] 김덕주 취재본부장 = 평택시·의정모니터링센터(이하 평시모)가 제9대 평택시의회 4년 임기 전체를 분석한 종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자치입법, 주민대표, 집행감시 능력 등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7개 분야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2년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평가를 종합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 실적은 준수했으나, 집행부 견제라는 시의회 본연의 기능에서는 심각한 공백이 확인됐다.
▲ 조례 259건 통과, 가결률 96.9%… ‘양적 팽창’ 속 그늘
제9대 의회 임기 4년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총 259건으로, 가결률은 96.9%에 달했다. 이 중 신규 제정은 116건(44.8%), 일부·전부 개정은 143건(55.2%)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50건(57.9%), 국민의힘 109건(42.1%)으로 의석 비율 대비 양당이 비교적 고르게 발의에 참여했다. 의원별로는 정일구 의원(국민의힘, 25건)이 가장 많은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입법 성과도 있었다.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주한미군 피해지역 지원, 의회 내 갑질 행위 근절,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전세사기 예방,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한 조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평시모는 수정가결 비중(32.0%)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검토 없이 통과된 조례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양적 팽창이 곧 질적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또한 발의 건수가 10건 미만인 의원이 다수 존재해, 의원 간 입법 활동의 편차도 뚜렷했다.
▲ 시정질문 단 5건, 공청회는 '0건'… 멀어진 주민 소통
|
 |
|
| ↑↑ 제9대 평택시의회 김승겸의원 발언 모습( 사진 = 평택시의회 제공) |
| ⓒ 옴부즈맨뉴스 |
|
시정질문은 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정책 책임을 직접 묻는 가장 강력한 견제 수단이다. 그러나 제8대 의회가 4년간 16건의 시정질문을 수행했던 것과 비교해, 제9대 의회는 단 5건(민주당 3건, 국민의힘 2건)에 그쳤다.
7분 자유발언은 총 37건으로, 의원 18명 중 15명이 1건 이상 발언했다.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7건)이 최다 발언자로 나섰지만, 3명의 의원(김명숙·최재영·유승영)은 임기 중 단 한 번도 발언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평시모는 "발언의 상당수가 특정 의원에게 쏠리는 편중 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민 의견 수렴 측면에서는 한계가 더 명확했다. 임기 중 토론회 1건, 간담회 50건이 개최됐으나 공청회와 설문조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시민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청회가 4년 내내 없었다는 점은 '반쪽짜리 민주주의'라는 냉정한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 행정사무감사, 사상 첫 '지속적 추적 체계' 도입 성과도
|
 |
|
| ↑↑ 평택시·의정모니터링센터 단체 모습 (사진 = 평시모 제공) |
| ⓒ 옴부즈맨뉴스 |
|
평시모는 2020년 창립 이후 매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모니터링해 왔다. 2024년 행감에는 시민 93명이 참여하여 높은 의정 감시 열기를 증명했으나, 종합 결론은 ‘의정 역량의 질적 개선 미흡’이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끌어내지 못한 채 업무보고 수준의 질의를 반복하는 등 실효성 없는 질의가 많았다는 평가다.
이에 평시모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학교'를 수료한 정회원 20명을 2025년 행감에 투입했다. 평가 결과 BEST 의원으로는 유승영(산업건설), 이윤하(복지환경, 2년 연속), 이기형(기획행정) 의원이 선정됐다. 반면 WORST 의원에는 김순이, 최선자, 김명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2024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김명숙 의원이 2025년에는 국제학교 관련 정보 공개 논란과 고압적인 질의 방식 등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은 점은 의정활동의 일관성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그럼에도 의미 있는 결실은 있었다. 2025년 행감 이후 열린 제258회 임시회에서 도입된 '집행부 조치 결과 보고'는 평택시의회 사상 최초의 시도였다. 의회의 감시 기능을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추적 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제9대 의회의 가장 유의미한 성과로 꼽힌다.
▲ 비위 의원 앞엔 침묵한 윤리특위, 후반기 50일 파행 얼룩
제9대 의회는 도덕성과 원 구성 측면에서 큰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소남영 의원(국민의힘)은 자녀가 운영하는 업체의 이해충돌 문제를 회피하고자 지인 업체 명의로 평택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윤리특별위원회는 임기 종료 시점까지 실질적인 징계 절차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동료 의원의 명백한 비위에 잣대를 대지 않은 제 식구 감싸기 행태는 의회의 자정 의지를 의심케 하며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50일 파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4년 6월, 여소야대(민주 10석, 국힘 8석) 구도 속에서 의원 간 계파 갈 등으로 소수당인 국민의힘 강정구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자 의정 공백이 장장 50일간 이어졌다. 평시모는 "원 구성을 둘러싼 사전 합의 관행이 깨진 전형적인 파행"이라며 새로 출범할 의회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10대 평택시의회에 요구한다“
|
 |
|
| ↑↑ 6.3 지방선거 평택시 당선인 당선증 수료식 모습 (사진 = 평택시청 제공) |
| ⓒ 옴부즈맨뉴스 |
|
평시모는 보고서 말미에 새로 출범하는 제10대 평택시의회를 향해 7가지 핵심 권고사항을 제안했다.
권고안에는 ▲시정질문 연 최소 10건 이상 실시 구체화 ▲상임위원회별 공청회 개최 의무화 ▲의정활동 및 겸직 현황 정기 공개 ▲회의 불출석 사유 구체적 명시 ▲의원 간 활동 편차 자체 점검 ▲원 구성 과정의 투명성 제도화 ▲윤리특별위원회 실질적 운영 등이 담겼다.
김덕주 평시모 사무국장은 "시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보수를 받는 전업 공직자다. 의정활동의 태만은 시민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10대 의회가 그 이름의 무게에 걸맞은 책임 의정을 펼쳐주기를 강력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평시모는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로 구성된 제10대 평택시의회의 개원부터 의정활동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입력 : 2026년 06월 18일 18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