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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발주 믿었는데 돌연 '해산', 돈 받을 길 막막"(사진 = SBS 뉴스 방영 캡처)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 지난 35년간 정보 보안 인력, 이른바 화이트 해커 양성 사업 등을 연구해온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이 문을 닫았다.
지난해 11월 키트리 업무 일체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 이관되었다. 키트리는 폐쇄 이유를 “재정난”이라고 말하며 이사회를 열어 해산을 결정했다. 키트리는 과기부의 BoB 사업을 추진하면서 10여개의 중소기업에 용역을 주었으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법인해산을 신청했고, 산자부는 지난 2월 해산을 허가했다. 이제 키트리는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산자부가 이마저도 승인을 하게 되면 10여개의 중소기업만 어려움을 겪게 된다..
키트리는 1990년 설립한 민간업체로 35년 간을 정부사업만 수주를 받아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 말하자면 국민의 혈세로 특혜를 받았다는 말이다. 산자부는 이 업체의 해산을 허가하면서 연구원이 폐쇄된 거다.
전문기관이라고 하지만 민간단체에 35년 간 정부사업을 맡겼다는 점에서 중앙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뒤섞힌 단체였다는 의구심을 떨칠수 없다.
SBS 보도에 따르면, 사무실 한 관계자는 “담당하시는 분은 가끔 왔다 갔다 하시고 하세요. 지금은 문을 아예 잠가놓은 상태예요.”라고 말했다.
연구원의 가장 큰 사업이자 1년 예산의 78%를 차지하는 화이트 해커 양성 사업은 원 발주처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키트리의 업무 일체를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이관시켰다.
문제는 연구원으로부터 수주받아 관련 사업들을 진행했던 중소기업들이다. 이 기업들은 지난해 11월 채권자인 경남은행이 연구원 사업비 계좌를 압류하면서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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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10여개에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키트리(한국정보기술연구원) (사진 = OM뉴스)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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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보도에 의하면, 이소현 아리아리컴즈 대표는 지난해 10월 연구원이 발주한 1억 원 규모 행사를 무사히 치르고도, 선지급금 3천여만원을 받은 게 전부, 7천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소현 대표는 “황당함이 제일 크고 그만큼 정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믿음도 컸는데 좀 배신감도 느껴집니다” 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대표처럼 1천만 원 이상 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확인된 곳 만 6곳이다. 확인되지 않는 곳까지 합하면 10개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윤찬식 대표는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관련 사업을 진행한 건데, 비용 지급 자체가 아예 안 됐다라는 거는 제 입장에선 좀 황당하고….”라며 어이없다고 했다.
이 대표가 산업부에 문의하자 원 발주처인 과기부로 문의하란 답이 돌아왔고, 과기부는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놓았다고 한다.
과기부에서는 “인터넷진흥원에서 압류한 경남은행을 상대로 압류해제 소송을 제기했으니 기다려라”는 막연한 말만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는 6월까지 해당 연구원으로부터 못 받은 돈을 신고하는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돈을 못 받은 기업 숫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인다.
대한민국 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각 부처마다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유사예산의 전용권한이 각 장관에게 주어져 있다”며 “말로만 중소기업, 중소기업하면서 뒤에서는 중소기업을 죽이고 있다”며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
입력 : 2026년 04월 16일 14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