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 제언한다] 제16탄 – 과잉복지 지양하고, 맞춤형 융합복지 실현하라!
고양의 핵융합, 분당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1번지로!
문화, 예술, 관광, 전시, AI, 스포츠 6대 메카 고양시로!
청년·노인·주부 일자리 100,000개 프로젝트 구현 도시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4월 13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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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행정학박사 김형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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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탄] 과잉복지 지양하고, 맞춤형 융합복지 실현하라!
본지는 6.3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본사가 소재한 고양시에 대한 발전동력을 행정 전문가인 김형오 행정학 박사로부터 제언하는 기사를 당초 12회 게재하기로 하였으나, 향후 3-4회 더 게재하기로 한다.
고양시의 대제 “고양의 핵융합, 분당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1번지로!” 부제 “문화, 예술, 관광, 전시, AI, 스포츠 6대 메카 고양시로!, ”청년·노인·주부 일자리 100,000개 프로젝트 구현 도시로!“의 슬로건 아래 오늘은 고양시 복지정책에 대하여 제16탄으로 【과잉복지 지양하고, 맞춤형 융합복지 실현하라!】라는 주문을 싣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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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홀트아동복지 모습(사진 = OM뉴스)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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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우리의 삶이 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복지의 지표가 삶의 지표라는 말이다. 국력의 급성장따라 복지의 지평이 너무 급속도로 넓혀졌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복지국가가 되었다.
198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사실상 복지가 없었다. 복지란 말이 무의미했다. 그저 영세민 구휼정책이라든지 천연두 접종 정도가 전부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에 가면 영세민 자녀들에게 누런 강냥이 죽을 주거나, 옥수수 빵 한조각 주는 것으로 끼니를 때웠다. 필자도 그 대열에 끼어 있었다.
필자가 70년대 서울시 공무원이 되어 구로동 영세민촌에서 1000여명의 영세민을 담당하는 사회 업무를 담당하였다. 20여 년의 공직생활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이들과 함께 취로사업을 하고, 옥수수, 보리쌀, 연탄을 배급을 하는 날이면 이들의 근황을 물의며 울고 웃었다.
이분들이 얼마나 순박하고 진실한지를, 거짓이 없는지를 크게 감동을 받았다. 필자는 저울을 갖다 놓고 정량을 달아 배급하였고, 취로사업장 인원도 부풀리지를 않았다. 당시에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영세민에게 줄 배급 차량이 쌀가게로 가고, 연탄차량이 연탄가게로 가며, 취로사업 인원을 10배, 20배로 부풀려 부정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던 시기다.
배급타는 날은 동사무소에서 100-200m 줄을 선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들의 손에는 담배를 한갑씩 손에 쥐고 있었다. 이들은 ”담당 선생 이거요“라며 쑥스럽게 내밀었다. ‘솔’이나 ‘아리랑’이라는 담배였다. ”이거 가져가세요, 가져 오시면 안 됩니다. 다시 가져 가세요“라고 말하면 ”싼 담배라고 제 성의를 무시하나요“라며 화를 내어 이마저도 거절을 할 수가 없었다. 내 책상 서랍과 책상 위에는 이들이 놓고 간 담배가 소복하게 쌓였고, 주로 이 담배는 동료들과 통장들이 즐겨 피웠다. 배급날이 담배잔치날이었다.
처음으로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전국 어린이 대상이 제정되었다. 필자는 조손가정에서 신문배달을 하는 5학년 소년에 대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였고, 이 학생이 ‘전국어린이대상’을 받았다. 필자는 난생처음 이 어린이 보호자 자격으로 청와대 초청을 받아 영빈관에 갔다. 포상으로 대학까지 장학금 증서를 받았다. 이 어린이가 지금쯤 어디 무엇을 하고 사는지 사못 궁금하다. 필자는 아쉽게도 사회담당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좌천이 되었다. 그날 밤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새롭다.
[제한적+보편적+생산적 융합복지 실현하라!]
50년 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돈이 많은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 국가에서 전 국민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과잉복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쓸데없는 곳에 새는 혈세가 너무 많다는 말이다.
따라서 제한할 것은 제한을 하고, 누구나에게 퍼주는 것은 선별을 하고, 노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기보다는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생산적 복지를 융합하는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모든 시혜 대상이 ‘기본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복지제도를 고양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현실화시켜야 한다. 상위법의 제정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은 한정된 복지재원을 재배치하여 복지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고양복지재단을 설립하라!]
적실성 있는 복지실현을 위해서는 복지재단 설립이 필수적이다. 복지사각 지대를 완전해소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독자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이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 재원확보를 위해 복지세를 신설하여야 한다.
고양시에서 부과하는 모든 시세와 국세에 일정률의 복지세를 부과하고, 모든 인허가와 사업장에도 마찬가지다. 규모와 사업에 따라 차등세율 부과는 다함께 잘사는 대동사회 건설의 기반이다.
이제 복지를 국가에만 의존할 수 없다.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사회가 네트워크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고, 풍미롭게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를 확대하라!]
고양시에는 42,000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전체 시민의 4%가 장애인이다. 이 중 고용가용인원은 약 18,000명으로 장애인 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약 6%로 나와 있다.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고용률은 3.8%로 볼 때 고양시 공무원과 공무직 및 산하 기관원을 약5000명으로 간주하면 3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직업재활시설(공동작업장) 4-5곳에서 60여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월 평균 임금은 1인당 몇 십만원애 불과하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그룹홈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미미하다. 적어도 100호 정도를 확충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공동생활을 도모해야 한다. 현재 겨우 10호에 20명만이 그룹홈에서 기거하고 있다.
고양시 장애인정책은 조직만 있을 뿐 전반적으로 최하위급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럴듯한 시립재활시설조차 하나 갖고 있지 않다. 이제야 장애인종합관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시립복지시설을 확충하라!]
고양시에는 시립요양원이나 시립요양병원이 없다. 장애인을 위한 시립공동작업장도 없다. 시립노인유치원도, 시립주간보호센터도 없다. 어떻게 보면 시립복지시설의 불모지라도 틀린 말이 아니다.
필자는 요진와이시티 업무용 빌딩 2만평에 시립복지센터로 활용하고 싶다. 여성복지회관, 청소년회관이 우선 입주하고, 시립요양원이나 시립요양병원, 시립주간보호센터와 시립노인유치원을 개설하여 시립복지시설의 허부가 되어야 한다. 시립요양병원에 취약계층 전용 대형 치매안심센터를 개설하여야 한다.
각 사회종합복지관에는 노인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각 노인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복지사들을 배치하여 찾아가는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유아교육시설과 실버시설을 개선하라!]
인간의 인성이 확립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존 교육시스템에 혁신이 있어야 한다. 인간의 주기적 사이클링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교육시기가 바로 이 육아교육 기간이다. 많은 교사들의 아동학대 문제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교사들에 대한 자질과 자격이 문제다. 아직도 유아교육을 전공을 한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문보습 교육과 처우개선이 절실하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더불어 CCTV 영상을 주기적으로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시에서는 교육비와 교사에 대한 처우를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혀야 한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모든 초등학교에 두 시설을 개설하여야 한다.
실버시설의 대표적인 요양원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요양사에 대한 주기적인 보습교육과 처우개선 또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요양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영상관리체제가 필요하다. 아울러 요양사에 대한 격려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등 재심사하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로 사는 임대아파트에 벤츠,테슬라,BMW가 주차장에 즐비하고, 자녀들이 회장, 사장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보며 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필자가 아는 사람들도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실태조사를 속여가며 각종 연금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제도가 잘못됐는지,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이 잘못됐는지 둘 중 하나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주민등록을 지방으로 옮겨 놓고 수급자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혼을 하고 수급자가 각각 되어 나랏돈을 축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대부분 부부가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대아파트를 받아 재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자녀들의 부양의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자녀와 제3자로부터 ‘현금’으로 지원받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새는 혈세를 막아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최상위계층 선정에 있어서 전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4월 13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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