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 제언한다] 제15탄 – 신청사 시민공론화로 돌파하라!
고양의 핵융합, 분당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1번지로!
문화, 예술, 관광, 전시, AI, 스포츠 6대 메카 고양시로!
청년·노인·주부 일자리 100,000개 프로젝트 구현 도시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4월 09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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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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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탄] 신청사 시민공론화로 돌파하라!
본지는 6.3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본사가 소재한 고양시에 대한 발전동력을 행정 전문가인 김형오 행정학 박사로부터 제언하는 기사를 당초 12회 게재하기로 하였으나, 향후 3-4회 더 게재하기로 한다.
고양시의 대제 “고양의 핵융합, 분당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1번지로!” 부제 “문화, 예술, 관광, 전시, AI, 스포츠 6대 메카 고양시로!, ”청년·노인·주부 일자리 100,000개 프로젝트 구현 도시로!“의 슬로건 아래 오늘은 고양시 100년 대계의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제15탄으로 【신청사 시민공론화로 돌파하라!】라는 주문을 싣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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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고양군청 청사를 5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인구 110만의 현 고양시청의 모습(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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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정주 600년이 넘었고, 인구 110만으로 국내 10대 도시로 특례시다. 인구 6-7만의 자그마한 시골마을이 노태우 정부시절 200만호 아파트 건설이라는 국가시책에 편승하여 ‘일산신도시’라는 거대도시로 태어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당시 일산신도시종합계획에 ‘대곡역’일대에 ‘신청사’ 계획이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도 신도시와 구 도심권인 덕양의 한 중간에 위치하며, 교통의 중심지로 예정된 대곡역 인근의 신청사 건립은 불문적 함의가 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역대 고양시장들은 청사 과포화 상태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신청사 건립을 서두르지 않았다. 이들은 재선, 3선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표 분산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신도시 입주 이후 근 20년이 되어서야 이재준 시장이 공약을 내세우며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현 이동환 시장이 이를 백지화하고 신청사 이전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고양시를 혼란의 도가니속으로 몰아갔다.
이제는 진보 대 보수, 우파 대 좌파라는 시 정권의 싸움터로 변질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시장이 나올 경우 다시 원당 주차장부지를 들고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필자는 이 두 시장의 신청사건립에 대한 비합리화와 비민주적 불법·부정행위에 대하여 전 시민에게 폭로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이재준 시장의 만행(蠻行)을 규탄한다.
이재준 시장은 시장에 충마하면서 신청사 공약을 했고, 집권하자 다수당의 힘으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조례를 본인의 의도대로 제정을 하고, ‘신청사부지선정위원회’를 만들면서 16명의 위원 모두를 민주당 시의원과 최측근 외부 인사들과 순종파 줄서기공무원들을 임명한다. 부지선정 위원 구성에 전횡을 휘둘렸다. 시민대표나, 시의회 야당대표나, 전문가를 전혀 참석시키지 않했다. 이미 조례에서 시장이 독점으로 위촉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신청사 음모가 시작되었다. 특히 당연직 공무원 5명을 임명하여 위원의 30%를 차지했다.
부지를 사전에 정해 놓고 10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시나리오대로 이끌어 갔다. 회의록을 보면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들이 외부 위원들에게 4곳의 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그중 ‘대곡역세권’에는 신청사를 건립할 수 없다는 세뇌를 계속 주입시켰다. 철도청에서 건립을 할 수 없다는 등, 지가가 높다는 등, 신청사 부지가 없다는 등 등의 별별 이유를 나열하며, 노골적으로 고양시에서는 대곡역에 신청사를 건립할 의도가 없다고 천명을 하고, 설사 선정이 되더라도 건립할 수 없다는 뉘앙스를 계속 보냈다.
외부 위원들을 친시정파로 끌어드리고, 회의에 시장이 직접 참가하는 등 신청사 부지선정에 비민주적, 비합리적 폭거를 적나라하게 자행했다.
문제는 선정회의에 민주당 시의원 3명이 불참한 가운데 13명이 평가에 참석했는데 평가지에 2명의 ”대곡역세권이 최적의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건립이 불가하다하니 평가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평가를 하지 않았고, 또 대부분 위원들은 시가 원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당주차장부지 일원에는 후한 점수를 주고, 대곡역세권에는 최하 점수를 주거나, 0점을 주는 자도 있었다.
정말 철면피는 위원회에 공무원 5명이나 평가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각종 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평가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범례다. 이것만 보더라도 시장의 의중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3명도 시장의 의중을 잘 알고 있기에 입장이 곤란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평가에 불참한 것이지 따지고 보면 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시장 의중에 동조한 것이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시민들의 중론을 무시한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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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사 부지선정위원들의 평가표(사진 = 고양시 정보공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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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시장과 같은 민주당 시의원 평가자 3명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평가에 불참을 했으나, 시장의 부지선정 발표 이후에는 구렁이 꼬리 감추듯 하며 협조를 했고, 시의원들이 처음에는 성명서를 내면서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걸며 반발을 했으나, 시장의 꿀팁유혹과 회유에 점점 꼬리를 감췄다.
부지선정에 시장의 외압과 압력과 회유가 당연직 공무원을 통해 이루어 졌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더 가관인 것은 공무원들이 평가에 참여하면서 대곡역세권은 최하의 점수를, 원당주차장 인근에는 최고의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시장 명을 받은 부지선정위원회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편법을 총동원하여 원당주차장 인근을 신청사부지로 부정선정하는데 시장의 호위무사 노릇을 했다.
아직도 이재준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신청사부지선정 원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런 과정을 알고 2020.5.11.-2022.4.10. 약 2년동안 토·일·공휴일을 제외하곤 거의 매일 영하 20도의 날씨에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시청 정문에서 ”신청사 부지선정을 취소하라, 시민공론화로 재선정 하라!, 신청사는 대곡역세권으로..“라며 마이크를 들고 외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원당골에 울러퍼지는 메아리뿐이었다.
때때로 신청사원당(원안)추진위원회 사람들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들으며, 민주당 시의원들의 외면과 비웃음을 받으며, 갖은 수모를 당했으나, 시청을 찾는 시민들로부터서는 응원의 박수를 받으며 2년을 버틸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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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사부지 선정의 부당성을 폭로하며, 재선정을 촉구하고 있는 필자다. 필자는 2년 동안 고양시청 정문에서 ‘신청사부지 선정을 취소’하라고 1인 시위를 했다. (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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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는 동안 이재준 시장은 물찬 제비처럼 의기당당하게 신청사건립을 위한 로드맵을 일사천리로 추진을 하였다. 그리고 시민들은 신청사를 놓고 일산서구와 덕양구로 나누어져 지역갈등을 야기시켰다. 이 시장은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시민통합을 시키기보다는 불화와 갈등을 조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 균형발전과 역사성을 거론하며 원당주차장 부지를 선정했으나, 이 또한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다른 정책으로 얼마든지 일산신도시를 능가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고, 그곳에 고양 역사적 의미는 찾아볼 수 없다.
이재준 시장은 도의원 지역구로 시장선거 당시에도 신청사를 원당에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시장 이후 국회의원까지 넘보는 청사진을 그리며 환상에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시장 이후 총선에도 컷오프 되고, 이번 시장선거에도 자진사퇴했다고 하나 컷오프 됐다고 한다. 필자는 민주당의 이런 결정은 사필귀정이고, 역천자에게 돌아오는 당연한 선물이라 생각한다.
원당 신청사 건립에 수 십억원의 예산이 지출되었다고 한다. 물론 아까운 돈이지만 향후 2-300년을 바라보는 청사(靑史)에 기리 남을 글로벌 고양시청을 생각하면 이 또한 우리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만약에 이재준 시장과 당연직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는다면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에 하나 이번 시장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어 원당 원안 존치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고양시 시민단체 등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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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냥갑 같은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업무용 빌딩의 모습(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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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환 시장의 난동(亂動)을 규탄한다.
이동환 시장은 23년 연초에 신년사 대신 기자회견을 열어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와이시 단지 내 업무용빌딩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고양시가 요진와이시티 허가 대가로 기부받은 2만평 규모의 업무용 건물이다. 이 건물은 의식있는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근 10년간 줄기차게 싸워서 얻어 온 결과물이다.
시민들은 놀랬고, 정가는 발칵 뒤집혔다. 턱도없는 발표에다. 말도 안 되는 궤변 때문이었다. 이 시장은 오직 하나 ’예산절감‘을 이유로 들었다. 이 일을 위해 시의회나 시민들의 그 어떠한 사전 함의도 없었다.
예산절감 애기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당시 이미 3000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신청사 건립이 진행되고 있었고, 2만평 업무용 건물에 임대차 사업을 한다면 연간 수백억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이야기는 허울 좋은 구호였다.
4년 내내 소송에 휘말렸고, 시의회와 갈등이 심화되어 이전에 따른 예산편성과 집행조차 어려움에 처해 있다. 더구나 경기도에서 투자심사 불허 등이 겹처 요진와이시티로의 이전은 무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진와이시티는 고양시의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고양의 복마전‘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곳이다. 당시 필자와 모 시의원은 그곳에서 1조원의 비리유착이 있다고 주장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 시장은 그런 곳에 왜 시청사를 이전하려 했을까? 의혹에 의혹이 빗발쳤다. 더듬어 올라가 보면 강현석 시장시절 요진와이시티 부지를 조성할 당시 도시계획심사를 할 때 강 시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요진과의 인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 시장은 요진와이시티와 이격거리 150m에 있는 고양시 유일한 백석동 소각장마저 폐쇄하겠다고 공언을 하자 시민들은 이 시장과 요진와이시티 간의 커넥션에 의혹이 증폭됐다. 결국 대형소각장 건설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이대로 간다면 이 소각장마저 2030년이면 사라지게 된다.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아파트 숲에 세워진 빌딩이 시청사로서 입지가 아니다는 것이다. 삼척동자도 그곳은 100년 대계의 신청사로서 그 위치가 아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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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가 생성해 준 대곡역 일원의 100년 대계 고양시 신청사 조감도, 멀리 행주산성이 보인다. (사진 = OM뉴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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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사는 시민공론화(市民公論化)로 돌파하라!
이재준 시장도, 이동환 시장도 신청사 정책이 옳고, 바르지 않았다.
이재준 시장은 당연직 공무원 심사위원들이 대곡역세권에 대하여 선정이 불과하다는 주장과 사실과 다른 자료들을 제시하며 부당한 입지를 선정하도록 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외부 심사위원들의 평가서 양심선언 폭로와 평가거부 및 0점처리 등으로 보아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동환 시장 역시 가당치도 않는 신청사 이전으로 시민들의 갈등만 증폭시켰다. 민주주의의 가치인 합리성과 객관성, 민주성을 말살한 정책실패다. 이미 이 시장의 카드는 실종됐다.
이번 6.3 선거에서 당선될 고양시장은 이제라도 ’민·관,전문가로 구성하는 ‘신청사건립을 위한 범시민공론화위원회’를 결성하여 새로운 부지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선정할 부지가 확정이 되면 시민투표나 인구분포에 따른 공정한 3회의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시민이 부지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도 복잡하다면 현재 추진되어 온 ‘원당주차장 인근’ 부지를 포함한 이재준 시정부 당시 4곳의 대상부지와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등을 놓고 시민투표로 결정하면 될 일이다. 그래야 말이 없다. 시민이 결정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두 전직 시장들의 사심과 사욕이 존재하므로 오늘날 고양시 신청사 건립이 중단되고, 엉망진창으로 머물러 있다고 본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4월 09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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