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특검 출석…“김용원, 이종섭과 통화 뒤 180도 돌변해 의아”
채 상병 특검, 박진 전 사무총장 참고인 조사
박정훈 대령 ‘구제 기각’ 관련 전후 상황 수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9월 02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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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2일 오후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 한겨레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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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사무총장이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전날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조사한 데 이어 인권위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인권위의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사건과 관련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 사무총장은 소위원회에 들어가진 않지만 사무처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관장하는 지위”라며 “전반적으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사무처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2023년 8월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과 인권침해 진정이 기각될 당시 인권위 사무총장을 지냈다.
특검팀이 수사 중인 인권위의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사건은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후 인권위는 해병대수사단을 이끌다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박 대령 쪽이 낸 긴급구제 신청과 인권침해 진정을 모두 기각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1시37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서며 “김용원 위원이 박정훈 대령 관련 조사 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면서 의욕을 보였던 모습이 왜 180도 달라졌는지가 중요한 사실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직권남용 혐의까지 받으면서 무리하게 기각 처리했는지가 쟁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용원 위원과) 이종섭 전 장관이 통화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냐”는 질문에 “(김 위원의) 갑자기 바뀐 모습에 굉장히 의아함을 느꼈고 나중에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저 통화가 태도 바뀌게 한 거 아니냐 한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는 4일에는 박 대령의 피해구제 진정사건 관련 사건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군인권조사과 조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에게 내려진 항명죄 수사와 징계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 따져달라'며 제기한 제3자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작성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박 대령 항명 혐의 기소는 부당하며 공소제기 취소를 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군인권센터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보고서 전문을 받아 공개했는데 당시 김 위원은 “조사결과보고서 공개는 불법”이며 “박 대령 인권침해 사건 진정 기각은 적법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반박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이 세 번째 특검팀 조사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9월 02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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