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15 ‘국민임명식’ 누가 누구를 임명하라는 건가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8월 14일 2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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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임명식’을 거행한다고 거국적 홍보를 해 왔다. 국민통합을 위해 여·야, 진보·보수,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여 하나 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재현하여 이를 세계 만방(萬邦)에 홍보를 하므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허나 이재명 정권의 시나리오는 반쪽짜리 임명식이 되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이번 국민임명제는 진보 진영의 자화자찬과 자만과 특유의 교활(狡猾)한 정치적 술수(術手)로 퇴색되었다는 말이다. 이미 전직 보수 대통령과 미망인이 모두 불참 의사를 밝혀 왔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이 불참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정치적 맥략에서의 ‘국민임명식’이란 “국민이 직접 공직자나 대표를 임명하는 절차나 의식”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행사는 전 국민과 모든 정치세력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임명하는 행사로 볼 수 있다.
이런 구상 자체가 국민통합을 가장(假裝)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정당성(正當性)을 담보(擔保)하기 위한 계략(計略)이 담겨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누가 누구를 임명한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비호감(非好感)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면 이번 이벤트는 국민통합이 아닌 이재명 정권의 일방적인 국민강요가 맞은 것 같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가 워낙 국민적 분노가 컸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감이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보지 않는 상당수의 국민이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국민통합을 하려면 인사와 정책으로 국민을 감동시켜야 할 것이나 이재명 정권에서도 이전 여느 정권처럼 나눠먹기식 전리품 인사를 자행(恣行)해 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수 십조원의 국민혈세를 풀어 민생자금이라는 이름표를 붙혀 공돈을 줬다고 어깨를 으쓱할 일은 아니다.
국민의 사람을 국가에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국민추천제를 공표해서 70,000여 인사를 추천받았지만 단 한 사람도 임명하지 않았다.
진솔하지 못한 코스프레 정권이 될까 봐 걱정이다. 국민추천제도, 국민임명식도 국민을 기만한 포플리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씁쓰름하다. 정직하지 못한 정권, 국민을 속이는 정부치고 오래간 권력이 없다.
또 광복절을 맞이하여 조국과 윤미향을 사면·복권했다. 대선에 협력해준 댓가로 진보 정치인들에 대한 배려치고는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통치행위다. 예전에도 늘 그랬지만 좀 뻔뻔스럽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대놓고 민낯을 보이니 국민을 너무 우섭게 보는 것 같아 울화가 치민다.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에서 조국과 조국의 가정에 대하여 너무 지나친 보복을 했다는 점해 대해서는 비난의 화살을 쏟기에 충분하지만 가진 자와 있는 자들의 파행적 교육탈법에 대하여는 경종을 울려줄 만한 사건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일제치하에 끌려간 위안부를 돕기 위해 국민들의 정성어린 성금을 가로채 벌을 받고 있는 자당의 전직 국회의원의 올가미를 벗겨 준 행위 또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이 사람에게 정치에 입문시키고, 이번 사면·복권 뒤에는 진보 운동권의 대부 이모 원로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개운찮은 사면·복권으로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필경 정권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이재명 정권이 겨우 두 달 남짓 지나는 과정에서 벌써부터 서서히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어찌되었던 ‘국민추천제와 국민임명제’는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너스레로 보인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8월 14일 2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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