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권, 무색해진 ‘장관 국민추천제’, ‘강선우 임명’에 국민들 실망
김혜경 여사 입김이 사실인가요? 제2의 김건희 여사 전철 밟으나요?
李정부 “공정한 검증” 내세우며 ‘장·차관 국민추천제’ 띄웠으나
인사 논란 계속…與보좌진 반발에도 ‘갑질 논란’ 강선우 임명 감행
“강선우, 장관한테도 갑질”…文정부 장관 폭로에 與도 ‘전전긍긍’
李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리스크 쌓이면 정부 오점으로 남을 수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7월 21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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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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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7월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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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홍식 취재본부장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민에게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를 추천받겠다며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주십시오." 라는 이벤트를 펼쳤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한 달여,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친 '참된 인재 선발'을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가 '인사 리스크'에 크게 직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좌관 갑질 논란' 등에 휘말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야권뿐 아니라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거센 반발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 일각에선 인사 논란이 가져올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김혜경 여사 입김이 사실인가요? 제2의 김건희 여사 전철 밟으나요?”라는 조소섞인 비웃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국민추천제가 무색하다. 또 국민을 기만했나요?”라는 말도 솔솔 나오고 있다.
▲ 강선우 임명 초읽기…대통령실 "與 지도부 의견 반영"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난 직후 정치권에선 '동시 임명 불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두 후보자의 자질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참여연대,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 등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사퇴 여론이 득세하면서다. 여권 물밑에서도 '여론을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대두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통령은 19일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이·강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회동에서 송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와 강 후보를 포함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김 원내대표는 '낙마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심 끝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은 철회했으나 강 후보자는 임명하기로 결심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1일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달리 강 후보자의 임명 수순에 대해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컸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야당보다 같은 동료인 여당 지도부의 시각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우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진숙 지명 철회, 강선우 임명 강행' 결정 배경을 묻자 "최종적으로 인사권자(이 대통령)는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았다"면서도 "다만 강 후보자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드렸는데, 가장 마지막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들의 의견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두 사람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결정 과정에 대해선 "제가 (19일) 보고하러 들어갔을 때 대통령이 주로 물어보신 것이 '두 분에게 쏟아지고 있는 의혹이 실체가 뭐냐'였다 "면서 "임명권자로선 사실이 아닌 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얼마나 부담되겠냐, 그래서 사실이 뭐냐를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다음이 여론 동향이었다"며 "대통령이 하루 이상 꼬박 고민하고 최종적으로 한 분만 지명 철회하는 것으로 연락을 줬다"고 이재명 정부 내각 첫 낙마자 발표 과정을 전했다.
이 같은 결과에 진행자가 '강 후보자 임명 결정에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반영됐나'라고 묻자 우 수석은 "여당 지도부에게 물어봐 주기 바란다"고 했다.
▲ 거듭되는 인사 논란에…"李정부에 큰 오점 될 수도"
야당은 이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입장이다. 취임 당시 약속한 공정한 인사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야당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후 기자들에게 "'강선우 여가부 장관'을 전제로 한 어떤 행동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상임위, 국회 본회의 등에서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문제는 야권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전직 회장단이 '낙마'를 공식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정영애 전 장관은 과거 강 후보자로부터 '예산 삭감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본인 지역구에 해바라기센터를 설치하라는 강 후보자의 요청을 거절했더니,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며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는 게 정 전 장관의 주장이다.
의혹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만으로 정부 여당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상대평가라면) 윤석열 정부에 비해 훨씬 더 유능한, 적합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국민은 늘 절대평가로 정부를 바라본다. 그 눈높이에 맞춰 정치를 하지 않으면 그 부메랑은 매섭게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우군인 진보, 시민사회단체에서마저 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입장에 대해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도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이 대통령 스스로가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당선되었고, 국민주권 정부가 탄생한 대한민국에서, 강선우 장관 후보자는 그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인사 논란이 계속되면 정권의 개혁 동력이 꺾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외에도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가짜뉴스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 청장,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던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 등을 두고 '이재명식 인사'의 기준과 적합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7월 21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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