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인치 지휘 이행 안 한 구치소 공무원 오늘 조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7월 15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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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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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특검은 어제(14일) 1차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장에게 금일(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 인치를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오늘(15일) 오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서울구치소 교정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특검은 앞으로도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정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특검 내 조사실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이뤄졌다. 박 특검보는 “사실 관계를 해당 공무원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것이고, 그 기관에서 어떤 책임을 물을지는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이후 현재까지 특검에 문서 또는 구두 등 조사 관련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이에 특검은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형사사법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사법시스템”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출정하지 않으면 그때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기간(1차 10일, 연장시 최장 20일)을 연장하지 않고 이번 주중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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