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뉴스의 정치독침 ⑳]민주당, 사법부 협박 자살골로 가는 길...후보 내지 못할 수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5월 07일 0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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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요즈음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으로 사법부에 대한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다. 사법부를 벌떼처럼 협박하며 대법원장 탄핵 운운하고 있다.
소위 전 법무부장관이라는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쏟아내며 헌정유린에 앞장서고 있다. 사법부의 정상적인 직무행위를 ‘정치간섭, 정치탄압, 대선개입, 사법쿠데타’ 등이라 연일 융단폭격을 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대법원장 이하 파기환송에 찬성을 보낸 10명의 대법관을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치 흑역사인 이재명을 조봉암·김대중에 비유하며 모든 사법리스크가 ‘무죄’ 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의 이런 모습은 자살골로 가는 길이다. 사법부를 이해타산적으로 받아드리며 자당에 이로우면 헌정수호이고, 자당에 해로우면 헌정폐기인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사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예정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정은식 경선 몰빵으로 이재명을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는 사법부를 겁박하며,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재판을 연기시켜 달라며 억지를 쓰고 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다. 무슨 근거로 입법부가 사법부를 좌지우지 하려 하는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사실 이재명의 5개 소송과 12개 법률위반 혐의는 이미 끝났어야 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교활한 방법으로 소송을 지연시켜 왔다는 말이 일반적 국민정서다.
대한민국 사법부 아직 믿을 만하다. 그나마 우리 사회정의의 미지막 보루다. 윤석열 파면은 잘한 일이고, 이재명 파기환송은 잘못된 일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어는 나라 정당인가? 현명한 정당이라면, 불안하다면 이제라도 ‘선수교체’를 하면 된다.
우리 국민 상당수는 ‘비상계엄’ 못지않게 ‘이재명 반대’를 공공연히 받아들이고 있다. 필자 생각에는 ‘이재명 낙선’만을 생각한다면 국힘과 김문수는 무소속 한덕수로 단일화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새미래당 이낙연이 범중도통합으로 연대하여 품격의 무균질 이낙연 후보로 대선을 치른다면 100% ‘필승’이라고 확신한다.
감히 이낙연 카드를 추천한 이유는 첫째, 비명계 포함 호남의 40% 이상 육박하는 반이재명 표심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고, 둘째는 턴핵 올가미에서 자유롭다는 것이고, 셋째, 중도층에서 호감도가 가장 높으며, 넷째는 국민통합·개헌·경제회복·청년비젼의 최적임자라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정무력·행정력을 동시에 겸비한 준비된 후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는 것에서다.
국민의힘도, 김문수도, 한덕수도, 이준석도 이재명 집권을 진심으로 막고 싶다면 이낙연 카드로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에 무한 배려와 양보를 해야 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미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 다민 사형집행일만 정해지지 않을 뿐이다. 후보등록일인 11일 이수 파기환송심이 내려진다면 민주당에서는 헌정 이래 과반 다수당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즉시 상고를 하여 시간을 끈다고 하지만 국민이 이를 받아드리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헌법 제84조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모든 재판을 중지시킨다거나 다수당의 횡포로 즉시 법을 개정하겠다며 엄포를 늘어 놓고 있다.
필자의 영감으로는 6.3 대선 이전에 파기환송심이 판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꼼수정당 명성에 맞게 파기환송심 지연에 혈안이 되어 게거품을 내며 당선만 되면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겠다며 벼르고 있다.
우리 국민은 또다시 내란으로 이어질 국민분열과 갈등을 원치 않는다. 윤석열이 아웃됐으니 이재명도 아웃시켜야 나라가 조용해질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5월 07일 0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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