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뉴스의 정치단상⑱] 이재명, 사실상 정치사망 선고...더 이상 나라 혼란해선 안돼...이제라도 “선수교체”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5월 02일 0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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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헌정 이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대선을 한 달 남짓 남겨놓고 당선이 가장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렸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다. 달리말하면, “이재명은 붕괴됐다”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말기암 4기 사망선고를 받은 중증 환자로 대권욕에 혈안이 되어 좌충우돌하고 있으나, 그 정치생명이 언제 끈길지 가늠할 수 없다. 파기환송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이 국가혼란을 생각하여 대법원에서와 같이 속전속결로 파기환송심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분열과 갈등을 생각한다면 당장 오늘부터 심리하여 선거 이전이라도 판결을 내리는 것이 불가분한 선택일 수도 있고, 그 길이 국민통합과 정치안정을 위해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상집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성의 통곡을 하기보다는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며 사법부를 비난하는 독설이 난무하고, 특유에 교활함을 과시하며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될 것”이라고 지지층을 호도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그 기초로 하고 있는 나라다. 사법부가 행정부나 입법부를 상호견제하는 고유의 업무영역이 있고, 이를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집행하는 것을 두고 무슨 “대선개입” 운운하며 뚱딴지같은 궤변을 쏟아 내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사법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파면행위”도 사법부의 ‘정치개입’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은가? 민주당의 이런 억지는 국민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런 사법부에 대한 폭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지면 높아지지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마찬가지 영향을 받을 것 같다.
민주당은 좀 ‘쿨’할 수 없을까?
이쯤되면 ‘선수교체’가 정답이 아닐까 싶다. 결국 대통령 당선 이전에 파기환송심 판결이 난다면 그때 가서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명 일극체제하에서 어는 누구하나, 개미새끼 한 마리도 꿈틀되지도 못한 북한 김정은 체제 같은 폐쇄당을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누가 지지를 하겠는가? 저런 민주당을 두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수권정당이라고 부르겠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감언이설로 국민을 기망하여서라도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헌법 8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5개 12항목의 재판을 중지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으나, 이렇게 될 경우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국가가 반 이재명 대 친 이재명으로 양분이 되고, 폭력과 선동으로 나라가 내란으로 치닫게 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범이 결승전 테이프를 끊고 나서 “사형선고 무효야”라고 한다면 그 선수를 어느 나라 국민이 인정을 하겠는가?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품격있는 온건파 후보로의 교체를 주문해 본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5월 02일 0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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