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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 김 평 칼럼니스트,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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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혼란과 위기 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봄이 찾아왔건만,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우리 국토를 검게 물들이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자연재해인지, 혹은 인위적 범죄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이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한다.
이번 대형 산불이 발생한 시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 이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다. 혹여나 국가 전복을 꾀하는 세력의 조직적 기획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불길이 산야를 집어삼키듯,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법부도 불확실성과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치적 혼란은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원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명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흔들리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이러한 판결은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헌법재판소 또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 와중에 야당은 탄핵 인용을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개입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에 대한 잇따른 탄핵 시도로 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탄핵이란 국가의 안정과 민주적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파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진실과 거짓이 뒤엉켜버린 사회적 현실이다. 언론과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에 따라 분열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한민국은 정치적, 사회적 불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힘은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우리는 더 이상 정치적 혼란과 분열 속에서 방관할 수 없다.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국민은 냉철한 판단력과 애국심으로 무장해야 한다. 불타는 대한민국을 구할 소방수는 국민의 힘뿐이다. 올바른 정보와 이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차대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