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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국방취재본부장 겸 한국지뢰제거연구소 김기호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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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높은 자살률, 세대 간 갈등, 성별 갈등, 지역 갈등 등 사회적 분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정치적 불신과 함께 더욱 악화되고 있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갈등을 악용하는 경향이 강해져, 국가적 차원의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다. 한국의 정치와 사회는 현재 중요한 기로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
첫째, 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증가와 함께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이 문제는 사회 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높은 자살률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이다. 특히 정신 건강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부족한 지원 시스템은 자살률을 더욱 높이고 있다. 자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셋째, 세대·성별·지역 간 갈등은 사회를 분열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각 갈등은 정치적 이득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면서, 사회적 통합보다는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은 극단적인 양극화를 초래하며, 이는 정치적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정치 시스템의 문제점
한국 정치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엘리트주의와 능력주의다. 육사, 사법고시, 행정고시 출신의 엘리트들이 주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종종 '국민'의 목소리와는 동떨어진 사고 방식을 가지고 행동한다.
엘리트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곧 법이고 헌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독선적인 정치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불신과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양당제는 정치적 이분법을 강화시키며,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을 지속시키고 있다. 양당제 하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협력보다는 대립에 집중하며, 이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 새로운 접근을 위한 정치적 개혁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정치 시스템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기존의 양당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 시스템으로 전환함 으로써, 정치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정치적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둘째,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
세대·성별·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려면 각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 이런 대화는 정치인들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신건강과 복지 시스템 강화가 필수적이다.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실 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신 건강을 위한 사 회적 지원과 예방적인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젊은 세대가 경제적 안정 속에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경제적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과 문화적 변화까지 포함해야 한다.
▲ 변화의 필요성
한국 사회는 과거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치 시스템의 개혁,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 마련되어야 하고, 정신건강과 복지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등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과거의 문제를 반복할 시간이 없다. 새로운 정치적 접근을 통해 한국 사회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협력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변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주요경력]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장교 30년 복무
신흥대학교 행정학과 졸, 행정학사, 사회복지사
지뢰제거장비 발명 국내외 발명특허 등록 7건
현) 사단법인 녹색평화연합 이사장
현) 주)한국지뢰제거연구소 대표이사 / 연구소장
현) DMZ평화적이용특별위원장
현) 코레아 디엠지 500km 생태평화 숲길(The Korea DMZ 500km Ecological Peace Forest Trail) 조성 및 세계유산 등록 추진 위원장 |
입력 : 2025년 03월 26일 11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