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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3 전두환 군부독재 시대 이후 45년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민은 단잠을 설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세계는 경악했다. 하지만 계엄은 6시간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러나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을 경고하기 위한 ‘경고용’ 또는 야당을 일깨우기 위한 ‘계몽용’이라며 헌법 위반이 아닌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항변했고, 더구나 내란죄를 짓지 않았다고 우겨 됐다.
문제는 이때부터 나라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우리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12·3 비상계엄을 정상적인 직무행위라고 떼를 쓰며 국민을 분열시켜 이 지경에 이르렀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한다(MUST)’가 아니다. 재량권인 ‘할 수 있다(CAN)’로 되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이나 권리가 아니다. ‘할 수 있다’해서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는 것이다.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 일로 대한민국 국격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은 고통의 깊은 수렁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과 계엄을 저지한 국힘 일부 의원이나 선량한 일반 국민들에게 책임이 있느냐는 것이다.
전시·사변도 아니었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다. 민주당의 ‘입법독재’ 다시말하면 ‘탄핵남발’로 국정마비 상태였다는 것과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에 관한 서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였다.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논하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래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삼았는지 묻고 싶다. 제1 야당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의 대표가 이재명이라는 이유로 정치를 실종시키며, 독재와 전제정치를 자행하지 않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고동소리를 들어보기 바란다.
그들이 부르짖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결의 원리’는 당연한 것이고, 과반수의 원리 또한 어쩔 수 없는 지켜야 할 불문률이다. 잘했으면 집권여당으로서 총선에서 참패를 했겠는가?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잘 견제해 달라고 여소야대를 만들어 주었다.
이럴 경우 연정은 못 할망정 협치를 통해 국정을 슬기롭게 경영해야 하지만 정무경험이 전무한 윤 대통령은 국정동력을 상실한 채 무능한 외세 주술정치에 함몰되어 버렸다.
야당의 탄핵이 꼭 잘했다는 것만은 아니지만 서른 번 탄핵을 탓할 것만도 아니다. 이런 갈등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본인의 역량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일이다.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으며 수십번의 ‘거부권’ 행사를 했다. 보수우파에 부합되지 않는 법안은 모조리 거부권이라는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두리며 제왕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자유재량행위이지만 야당의 입법권리도, 야당의 탄핵권리도, 야당의 탄핵소추권리도 헌법과 법률에서 모두 정해진 적법행위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통수권자라면 입법부와 극한 대립 상황에서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하여 통합의 정치를 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또 하나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중앙선관위에 설치된 서버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자당에서조차 일축한 일이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관급 상임위원과 차관급 사무총장이 서울법대 동창과 최측근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이분들이 모두가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공개석상에서 누누이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대통령이 나서서 중앙선관위를 향해 ”부정선거“ 운운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헌정이래 가장 근소차이 인 26만표로 당선이 된 윤석열 대통령 선거도 현재 설치된 중앙선관위 서버를 작동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윤대통령은 이 논리를 수용할 것인지 묻고 싶다.
더 큰 문제는 보수 야당측 극열 지지자들이 가짜 유튜브를 제작하여 중국을 끌어드리며 청소년들에게 무작위로 살포하여 이들이 이에 점점 포섭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전해야 할 청년층이 그럴듯한 가짜뉴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무섭고 공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한 당사자 대통령이 야당을 향한 ‘경고용, 계몽용’ 계엄있다며 불복을 하므로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지지자들이 이에 합세하여 이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 넣고 있다.
특히 윤핵관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3-40명이 이에 가세하여 온갖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지지자들의 폭동을 선동하며 개거품을 물고 국민분열에 앞장서고 있다. 앙심이 있다면 국힘의 국회의원들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참 뻔뻔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보수정당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극렬보수자들로부터 각인을 받아 ”묻지마 지역에 공천을 받아 금뺏지를 계속 달겠다“는 복심으로 보인다. 어쨌든 큰일이다. 누가 봐도, 어느 나라에서 보아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 못 되었다.
이를 놓고 잘못이 없다며 억지를 쓰면서 나라를 절단내고 있으니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옹호하고 지지할까 싶다. 더구나 여기에 검·판사마저 대통령의 보은에 답하며 놀아나고 있으니 이 나라를 어찌할꼬...
이제 며칠 후면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내란죄 유무를 떠나 ‘헌법위반’ 여부에 대한 선고가 있을 것이다. 내란죄는 탄핵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높은 민주성을 세계 만방에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
입력 : 2025년 03월 24일 0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