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NO, ˝지금은 때가 아니다˝ 또 말 바꾸기 3년전 공약 `개헌 변심` 속보여...
정대철 “‘내가 대통령이 된 뒤에 개헌할게’는 사실 ‘개헌 안 할게’”
문 정권 개헌무산, “김경수, 김부겸, 임종석, 김동연도 책임있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2월 23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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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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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대 대선 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강하게 내세웠다.
이 대표는 2022년 2월 서울 명동에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방안을 언급하며 “전면 개헌이 아닌 합의 가능한 개헌부터 순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개헌 구상은 구체적이었지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측이 “뜬금없다”고 반응하면서 더 이상 논의가 없었다.
이 대표는 3년 만에 말을 또 바뀌었다.
국민의힘이 개헌을 띄우지만, 이 대표는 개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길 피하고 있다.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이 대표는 ‘개헌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당의 기본 방침”이라고 답했다. 최근 탄핵 정국에서 밝혀온 ‘선(先) 내란극복, 후(後) 개헌’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금 개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블랙홀이 된다”며 “개헌 관련 논란이 생기면 좋아할 집단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개헌 주장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취지다. 질문자로 나온 출연자들의 계속된 개헌 질문에도 이 대표는 묵무부답이었다.
이 대표는 본인도 대통령이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뒤흔들어 보겠다는 욕심이 전신을 휘감고 있을 뿐 개헌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100분 토론’에서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개헌 언급을 전혀 안 해서 대통령 되면 ‘개헌 안 할 거야’하는 거 아닌가 싶다. 지난 대통령들도 그랬지 않냐”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했었다. 그러나 야당과 합의가 안 된 일방적 개헌안이어서 실제 개헌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었다.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도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개헌특위를 만들어 분위기가 고조됐는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바람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한 적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권력이나 권한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없음을 온 누리에 천명한거나 다름없다. 그 밑에서 출세를 했던 김부겸, 김경수, 김동현, 임종석 등 비명들의 책임 또한 무관하지 않다.
이전 대통령들의 전례 때문에 이 대표가 말하는 ‘대선 후 개헌’ 로드맵은 진정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말바꾸기로 비호감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말에는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20일 통화에서 “과거에도 대부분 대통령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당선 이후 개헌이 된 적 없지 않느냐”며 “‘내가 대통령이 된 뒤에 개헌할게’는 사실 ‘개헌 안 할게’라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정 회장은 “개헌을 하려면 대선 전에 해야 한다”며 “대선까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권력구조 개편 개헌만 우선 한다면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개헌을 촉구하려고 전화를 하면 요즘은 피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비명계도 이 대표를 향해 개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12·3 계엄과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개헌도 피해선 안 된다”고 했다.
노무현 사람으로 유력한 경선 주자로 국민 속에 회자되고 있는 김두관 전 장관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개헌을 주장해 왔고, 최근에는 비명계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의원 등도 개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 압박에도 이 대표 측근들은 “이 대표의 개헌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친명계 의원은 “지금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이 대표 생각은 확고하다”며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고, 2030년에 당선되는 대통령 때부터 개정 헌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대통령 되어 현재의 권한을 실컷 누리겠다는 얄팍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수록 당 지지도도, 대통령 선호도도 확장될 수 없을 것이다.
또 민주당 내 이재명 호위무사 장자인 김민석 최고위원 등 명심팔이 측근 의원들 역시 “지금은 개헌을 언급할 때가 아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조기 대선이 시작하면 이 대표가 개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개헌까지 이슈로 떠오르면 내란 극복, 탄핵과 같은 이슈가 흐려지기 때문에 지금은 개헌 드라이브를 걸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마음을 지키는 선봉자들로 탄핵결정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개헌’불가 의지를 한껏 보여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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