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관저 방탄` 국힘 의원 30명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1월 06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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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사진 = 인터넷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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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막고 있는 경호처 지휘부뿐 아니라 오늘 새벽부터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는 건 사병을 만들어서 국가의 법치 질서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내가 왕이라는 선언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 자체로 내란이에요. 그런데 이 내란 행위에 국가 공무원인 경호처가 여기에 어떻게 찬동을 해서 주도적인 어떤 헌법 위배 행위를 하고 있고 거기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또 동조하고 있다, 다 잡아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천 의원은 '공수처에게 내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하다'는 경호처와 여권의 논리에 대해서도, 그건 법원에서 이미 판단을 끝낸 문제라고 일축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공수처가 신청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도 그 과정에서 법원이 이미 내린 겁니다. 심지어는 한 번 더 얘기했죠. 이의신청 기각하면서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 권한이 있고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이미 끝난 논란입니다."
천 의원은 법원의 결정도 100%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공식적인 '법 해석'의 권한을 가진 법원 결정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무정부 상태, 무질서 상태가 될 것이고 전례로도 남을 거라고 우려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법원에 적법한 영장을 들고 가는 수사기관에 불응할 수 있다, 심지어는 그것을 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실력으로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나라가 절단 나는 겁니다. 합참의 중요한 군인이다. 범죄를 저질렀는데 군부대로 숨었다. 주변에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 그것을 국가의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들고 가서 뚫어내지 못한다. 이게 나라입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만료일인 오늘 새벽부터 윤상현·이철규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1월 06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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