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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서울편입은 쇼다˝..국힘 중진들 잇단 양심선언

유정복 인천시장·전 부산시장 서병수 의원 “정치 쇼”
전직 안전행정부 장관, 5선 여당 의원까지 반대
지방시대에 역행..의원입법 불가능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11월 06일 15시 05분

↑↑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정치쇼라고 비난한 행전안전부 장관 출신의 유정복 현 인천시장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서빈 취재본부장 = 국민의힘 내부 중진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정치적인 쇼'라고 극렬하게 반대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5선 여당의원부터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 시장까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사실상 총선을 겨냥한 '아니면 말고식 정치쇼'라는 양심선언을 하고 있다.

정치쇼를 하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표출 중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6일 ‘김포시,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만능주의 상징이 된 정당 현수막 특권주의에 이어, 정치 표퓰리즘의 그림자가 총선을 앞두고 다시 드리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우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유 시장은 전직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으로 지방행정에 대해선 전문가라고 평가되는 인물이다.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걸리는 행정 및 입법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상 주민과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의견수렴(동의)을 얻어야 하는데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보다 반대가 많고 현 지방의회 구성상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 또한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할 가능성은 낮다.

↑↑ 김포시의 서울편입을 반대하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5선으로 당내 최다선이자 부산시장을 지낸 중진이다.

ⓒ 옴부즈맨뉴스

▲ "거대 야당체제에서 의원입법도 불가능“

유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로 김포시민에게 기대감을 줬다가 혼란과 실망만 초래하고, 김포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서울시 확장에 대한 강력한 비호감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또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정부는 물론 김포를 제외한 어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검토나 협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방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행정·재정·국방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이 문제가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한다고도 부연했다.

▲ 여당 5선 중진도 "대한민국 경쟁력 갉아먹을 것" 맹비난

여당 내 중진들도 참았던 입을 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당내 최다선인 5선 서병수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내에서 '메가 서울'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오는 것은 서 의원이 처음이다. 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은 이미 '슈퍼 울트라 메가시티'다. 1000만 서울 인구가 940만 명 수준으로 쪼그라든 게 문제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이 싫어 떠난 이들이 얼마나 될까? 비싼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탓에 밀리고 밀려 외곽으로 빠져나간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그러니 수도권 시민이 '지옥철'로 출퇴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맞다. 그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하지만 김포를 서울에 붙이면 지옥철 출퇴근길 고단함이 해소될 수 있나? 김포시를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편입하면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본래가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대한민국을 동남권, 호남권 등등의 다극 체제로 전환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개념"이라며 "그런 메가시티를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드는 데 써먹겠다고?"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 "서울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돈과 사람을 빨아들이고 있다. 김포를 서울로 붙여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그 증거다. 이제 주변의 도시마저 빨아들이지 않는가"라며 "수도권에 끼지도 못해버린 지역은 어떤가. 진작부터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시군구 40%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터"라고 했다.

서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시대 정책과도 역행한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운 "(지방시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고 나의 소신일뿐더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라며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까지 만들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질타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

ⓒ 옴부즈맨뉴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11월 06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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