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7 오후 06:57:4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민주당 ˝검찰, 박병곤 판사 내사˝…보수단체가 고발한 사건 경찰 이첩

정가 일부, 보수단체 고발건 경찰로 이첩...짜고치는 고스톱은 아닌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10월 04일 22시 58분
↑↑ 서울중앙지검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형종 취재본부장 =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사자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 대해 검찰이 내사에 나섰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논평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판결한 박병곤 판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웃어넘기고 무시해야 할 고발을 가지고 내사에 착수했다니 제 정신인지, 기가막히다"며 "야당탄압, 언론탄압도 부족해 이제는 사법부를 겁박하고 길들이려고 하느냐"고 검찰을 비판했다.

하지만 MBN 취재결과 검찰은 박 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판사로 임용된 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형사소송법상 회피해야 하는 재판을 진행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고발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됐지만 곧바로 경찰에 이첩됐다"며 "검찰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박 판사에 대한 고발장 외에도 지난 9월 진정서가 제출됐다"며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에 규정대로 배당하여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을 뿐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가 일부에서는 극보수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이를 받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라고는 하지만 짜고치는 보복성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10월 04일 22시 58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