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김건희 일가` 땅 포함된 `노선 변경안대로` 진행해
원희룡 “노선 변경을 결정 한 적 없다" 거짓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7월 04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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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당초안과 변경안(사진 = 한겨레 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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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노선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래 노선이 있었는데 최근 그 노선이 바뀌었고 공교롭게도 바뀐 노선의 종점 근처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기 때문이다.
혹 특혜냐는 질문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무진의 의견일 뿐 노선 변경을 결정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국토부가 이미 지난해 11월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그러니까 변경된 노선을 단일안으로 사실상 확정하고, 관련 사업 절차를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원희룡 장관이 새빨간 거짓말을 한 셈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들어설 예정이던 경기 양평군 양서면이 종점이었다.
2017년 처음으로 계획이 나왔을 때는 물론 2년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도 양서면 일대가 종점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돌연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대대적인 노선 변경을 하는 안이 추진돼 논란이 됐다.
특히 바뀐 노선의 종점에 김건희 여사가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바뀐 노선의 종점과 김건희 여사와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의 거리가 500m 에 불과하다.
변경된 노선의 종점 일대에 김건희 여사가 가족들과 공동 보유한 땅은 12필지로 총 면적이 2만 2663㎡(약 7000평), 축구장 3개 크기이다.
특혜 논란이 커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연일 '노선 변경을 결정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6월 29일 “노선이 현재 전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 실무부서의 의견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엔 지난해 11월에 이미 노선 변경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
사업 계획의 위치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변경 노선으로 바뀌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과 조사 지점을 정했다.
이 용역을 착수한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기존 노선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3개월만에 돌연 노선이 바뀐 거다.
국토부는 올해 이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 평가 항목을 확정하는 등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진은 절차에 맞게 일을 진행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원점 재검토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 일가를 지키려 거짓말을 한다면 윤 정권이 다시한번 난관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른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7월 04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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