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벽제승화원 주민협의회 농간하려는 도적들, 놀아나는 고양시 정치권의 민낯
주)통일로와 주) 높빛 피해주민 농간
모르쇠로 방관하는 서울시와 고양시
먹거리 찾아 이전투구하는 두 협의체
부하뇌동하는 지역 정치인들의 민낯
옴부즈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예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6월 27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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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 관리부실로 예전 2년에 이어 8개월째 부대시설을 폐쇄하고 있는 서울시립승화원의 전경(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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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옴부즈맨뉴스] 김형오 발행인 = 벽제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과 피해주민협의회를 농간하려는 도적들이 서로 주도권 싸움을 부추기고, 정치권을 끌어드려 세를 과시하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와 고양시 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장사법에 근거하여 승화원 인근 피해주민 협의회에 화장장 부대시설 운영권을 위탁했다.
서울시는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 비영리 주민협의회가 아닌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10년에 거쳐 1차는 주)통일로, 2차는 주)높빛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모두가 계약해지를 당하여 대집행으로 쫓아냈다.
전문성이 없고,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이 없이 법인을 사유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주민들에게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이 눈먼 돈이 판을치는 비리의 온상 또는 복마전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본지는 그 동안 벽제승화원을 취재한 전모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 주)통일로의 피해주민 농간 운영
피해지역주민협의회 산하 부대시설 운영을 위한 법인으로 있어야 할 주) 통일로는 상·민법상 법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서울시와 고양시가 피해지역으로 한정한 4개통 통장, 주민자치위원,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 평소 측근들을 대거 이사로 영입하고 모든 것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운영하였다. 피해지역주민들의 대의 기관이 아니라 이를 가장한 주민협의체라며 대표 P모씨 등 몇몇 사람(이사)들에 의해 좌지우지했다는 말이다. 피해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운영 몇 개월 만에 법인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고, P모 대표의 최측근 L모 여사의 딸을 경리로 채용하여 횡령 사건이 불거져 결국 검찰에서 벌금형이 떨어졌다.
피해지역 주민들과 이사들 간의 불화로 서울시(시설공단)에 민원이 난무하였고, 이를 조사한 서울시는 즉시 계약해지(해지 사유에 해당)통보를 하고 ‘제소전 화해조서’로 대집행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계약기간 3년 다 되는 시점에서 주)통일로에서 기간연장 요청이 들어오자 ‘불가’ 통보를 하였다. 서울시에서 비위사실을 눈감아 준거나 다름없다.
1차 계약기간이 끝났으나 소송을 제기해 가며 1년 8개월 무단점거를 하며 영업을 했다. 서울시는 그때 서야 ‘대집행’을 하여 쫓아냈다.
그리고 나서 1년 8개월 동안 부대시설 일체를 폐쇄했다. 슬픔에 잠긴 유족과 조문객들에게 “물 한잔도 마실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다면 뭐라고 말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통일로(대표 김금복)은 당초 이사회 및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수익금의 30%는 운영비, 70%는 지역발전기금 또는 복지기금으로 내놓겠다고 세부운영지침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허나 매출의 투명성과 합리성 결여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횡령 사건이 터져 고소·고발, 소송 등으로 얼룩지면서 김금복 대표가 책임지고 매년 3억원을 내놓겠다고 문서로 남겼지만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고, 지역발전기금마저도 사무실 운영비, 자본금 증액, 주식증자 등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수익금을 사적용도로 맘대로 편성해 사용하였으며, 인근 피해지역에 돌아가야 할 발전기금을 고양동, 관산동, 신원동 등에 멋대로 선심을 쓰며 아군구축에 전선을 넓혔다.
이와같은 주)통일로 운영에 서울시나 고양시는 수수방관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위탁계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 전권을 몇몇 사람들이 주물러도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었다. 또 당시에는 현금출납기를 설치하지 않고, 전표를 사용하였기에 전표를 폐기하거나 빼돌리면 매출흔적이 없어져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웠고, 거의 현금장사를 하였다.
후임 위탁업체가 코로나 시국에 운영했던 20-22년 1일 내방객이 700-800에 불과했지만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금이 년간 23-26억 원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주)통일로 당시에는 1일 방문객이 2500-3000명으로 실제 매출액은 2배 이상이었을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서울시(시설공단)와 고양시가 이들과 결탁이 되어 있다는 소문이 지금까지도 지역 주민 등에게 횡횡하고 있다.
횡령사건이 밝혀져 서울시는 바로 계약해지를 하고, 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3년 계약기간을 채우고, 2년간 무단 점거로 더 배를 채우도록 이를 묵인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 주)높빛 피해주민을 두 번째로 농간, 21억원 지역발전기금 뚝딱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의 진정 등 민원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비대위 S측근 사람들이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하자 피해지역 주민협의회 위탁결정 5년 후 피해지역주민만 참여하는 제한입찰을 부쳐 결국 S가 낙찰이 되었다.
S는 위탁운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울시나 고양시에 엄청난 로비를 하였다는게 지역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결국 S는 이 운영권을 따냈다. 그리고 주)높빛(대표 신효근) 이라는 법인체를 S측근 사람들로 구성하여 운영을 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계약이 아닌 위탁운영허가를 하였고, 주)통일로와 다르게 1년에 지역발전기금(복지기금) 7억원을 내겠다는 유찰가에 근거하여 이를 허가서에 명기하였다. 지역발전기금 7억원씩을 서울시가 받아 피해지역협의회에 주겠다는 거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년치 7억원과 사용료 보증금 등 약 10억원을 선불로 받아 예치했다. 허나 2년차부터는 코로나를 핑계삼아 각종 변명을 내 세우며 갖은 소송을 제기하여 이 기금을 내지 않았다. 2년차 영업개시일 이전에 7억원을 납부하는 선불제 허가였지만 서울시는 이 또한 즉시 해제통보 후 대집행을 감행하지 않고 고작 독촉장 몇 차례 보내는 것이 전부였다.
3년치 21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을 내놓지 않고 버티고 있지만 서울시가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동결 등 법적 조치와 법적 책임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서울시는 주)높빛이 허가기간 3년을 다 채우고, 1년간 무단점유를 하며 운영할 수 있도록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소송 중을 이유로 달아 모르쇠로 일관했다.
허가 체결을 하면서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대집행을 실행하면 그만이었지만 서로의 커넥션이 없었다면 이를 묵인해 줄 이유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주)높빛은 말이 법인이지 사실은 대표 신효근 개인업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마음대로 운영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업체도 서울시(시설공단)의 대집행으로 쫓겨났다. 그리고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 동안 부대시설 일체를 또 폐쇄하고 있다. 승화원을 찾는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의 횡포가 어디까지 가는 건지 부화가 치밀어 오른다.
▲ 시민을 볼모삼아 방관하는 서울시와 고양시... 직무유기의 극치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 피해주민협의회 이양은 2012년 박원순 시장과 최성 시장 간 기피시설 해결방안 중 하나로 시작되었다.
장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근 피해지역주민들에게 부대시설 운영권 등을 줄 수 도 있고, 지역발점기금을 지원할 수 도 있는 것이지만 고양시의 요청에 따라 운영권을 지역피해주민들에게 넘겨 주었다.
2차례 거쳐 피해지역주민 협의체 맡겨 운영했으나, 계약을 위반한 두 업체를 묵시적으로 봐주면서 2회에 거쳐 영업장 폐쇄를 하여 시민들에게 어마어마한 불편함을 주고 있다.
피해지역 주민협의체를 새롭게 재구성을 한다고 해 놓고서 지금까지도 결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고양시는 권한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울시와 내통을 하면서 그 동안 계속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2023.4.10. “[단독]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6개월째 휴업상태, “물 한잔 먹을 수 없어”가 나가자 서울시는 부랴부랴 전국을 대상으로 ‘최고가’ 무한 입찰공고를 즉시 내었다. 이는 정성·정량평가가 없어 적격자를 선정할 수가 없는 입찰방식으로 개나 소나, 전과자나 사형수나, 무자격자나 무경험자나 누구나 최고치를 쓴 사람에게 부대시설을 맡겨야 하는 우를 범했다.
또 본지 2023.4.14. “[단독]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자 입찰공고 ‘엉터리 졸속공모’ 최고가 입찰”라는 기사를 게재하며 서울시를 비판했다. 아니나 다를까 턱도없이 11억 2천만원에 낙찰이 되었다. 그리고 입찰잔여금을 지금까지도 납부하지 않아 사실상 유찰된 셈이다.
따라서 본지 2023.4.21. “[단독]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 입찰 사용료 11억 2천만원, 부실운영 불보듯 뻔해..낙찰 취소해야”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런 외침에도 서울시는 요지부동이고, 지금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승화원을 찾는유족과 조문객을 상대로 직무유기를 밥먹듯하고 있는 서울시(시설공단)는 정녕 서울시립승화 피해주민대책협의체와 동업관계인가? 유착관계인가? 이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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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이 주최하는 주민공청회에 국민의힘 소속 김영식 시의회 의장, 권순영 고양갑당협위원장, 신득철 전 도의원, 이균철 전 시장 예비후보, 조관형 당원 등이 참석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사진 = 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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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를 찾아 이전투구를 하고 있는 두 협의체, 볼썽사나운 지역 정치인들의 민낯
위에서와 같이 서울시 예치금 10억원과 향후 화장장 부대시설 확충 등으로 향후 수 백억원의 지원금을 먹기위한 ‘쌈짓돈 쟁탈전’이 고양동의 두 주민협의체에서 벌어지고 있다. 소위 기존에 운영을 주도했던 김금복파(김파)와 신효근파(신파)가 그들이다.
모두가 소위 부대시설 운영으로 돈맛을 본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피해지역 주민들을 가운데 두고 김파는 주민들과의 발전기금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신파는 주민에게 돌아올 발전기금 21억원을 서울시에 납부하지 않았던 단체를 대표했던 사람들이다.
김파에서는 당초 협의회를 대표하는 단체라면서 신파를 무너뜨리고 재입성과 예치금 수령 및 추가부대시설 확보 및 확충으로 인해 막대한 지원금에 눈독을 드리고 있고, 신파는 피해지역 주민도 아닌 측근들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울시와 고양시를 상대로 물밑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김파는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던 김금복을 최근 축출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결성하였고, 신파는 친 서울시정부와 친 고양시 정부를 겨냥하며 정치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파 신효근 대표는 지난 15일 예전에 김파로부터 쟁취했던 경험을 살려 다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주민공청회 및 발대식을 개최하여 회장으로 취임했다.
신파는 서울시에 예치된 10억원과 벽제승화원 등 고양동 소재 역외기피시설로부터 피해 지원금 등을 받아내어 콩치고 팥치고 할 요량으로 피해주민협의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측근들을 모아 또 다른 협의체를 만들어 피해지역주민협의회 대표단체로 서울시와 고양시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당초부터 있어 왔던 10인 협의체와 계속 암투를 벌려 왔다.
이 협의체 회원들은 피해지역주민들도 아니고 측근 외부인들을 상당수로 채웠고, 피해지역대표성이라고 전혀 볼 수 없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저 서울시와 고양시로부터 인정을 받기위해 공무원과 정치권에 현란한 전방위 로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온다.
신파의 이번 모임에 국민의힘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세몰이에 일조를 했다. 노인네들을 식사대접 명분으로 끌어드리고 고양동 Y향우회 회원들을 결집시켜 그럴 듯하게 고양동 전 동민을 대표하는 모임인양 모양새를 갖추었다는 게 후문이다.
친목회내지는 향우회 단합대회 같은 반쪽자리 모임에 측근 기자 한 두명 불러 인터넷 신문에 게재하고, 여당 지역 정치인들 대거 끌어들여 자화자찬을 했다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날 참석한 정치인들의 면모를 보면, 모두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김영식 시의회 의장, 권순영 고양갑당협위원장, 이균철 전 시장예비후보, 신득철 전 도의원, 조관형 핵심당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식후에는 ‘강강술래’라는 중고급 식당에서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상대적인 세과세에 몰빵하는 모습이었다. 이를 지켜본 피해지역 한 주민은 “21억원은 꿀꺽하고 고작 밥 한 그릇 사주면서 또 사기를 치려고 하네”라며 쓴 웃음을 지었다.
항간에는 “신파가 고양시장과 고양시 노인복지과장을 포섭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으며, “고양시가 신파를 피해주민협의회 대표단체로 인정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할 것“이라는 말들도 들려오고 있다.
피해지역주민을 대표하여 벽제승화원 부대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전기금 21억원을 내놓지않는 상태에서 개인이 개최하는 주민공청회와 몇몇 측근들이 비대위라며 스스로 붙힌 모임에 보수·우파들이 총출동하고 이것도 모자라 지역 정치인들이 맞장구를 치는 민낯 광경이 부끄럽기만하다.
한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은 "주민협의회에서 부대시설을 운영했던 지난 11년 동안 서울시의 부실관리와 주민협의체의 부정과 비리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하고 이사회 의결을 마치고 조만간 접수를 할 예정이며, 확인된 증빙자료에 의거 서울시(시설공단)와 두 협의체에 대하여 사법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6월 27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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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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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합니다
07/01 12:06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