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김치통 유기` 친모, 징역 7년 6개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6월 15일 19시 38분
|
 |
|
| ↑↑ 지난 6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2년 넘게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씨(34)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 OM뉴스) |
| ⓒ 옴부즈맨뉴스 |
|
[의정부, 옴부즈맨뉴스] 유정희 취재본부장 = 15개월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가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영기)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서모씨(35)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세부적으로는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이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범이자 전 남편인 최모씨(30)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씨의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고 열이 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이가 숨지자 최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자신의 본가인 서울 서대문가의 한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딸이 사망했지만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으며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서씨와 함께 피해자의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6월 15일 19시 38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