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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성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해외유출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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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옴부즈맨뉴스] 이우영 경기남부총괄취재본부장 = 국가핵심기술이자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중국으로 통째로 빼돌려 ‘복제 공장’을 만들려던 삼성전자 전직 임원 등 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 반도체 분야 권위자로 꼽혀 온 이 임원은 중국과 대만의 대규모 자본과 결탁해 중국·싱가포르에 반도체 제조회사를 세우고 국내 핵심 인력 200여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에서 18년간 상무로 근무했고 SK하이닉스에서 10년간 부사장으로 일한 반도체 제조 분야의 최고 수준의 전문가다.
그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반도체 공장 BED는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며, 공정배치도에는 핵심 8대 공정의 상세 정보가 담겨 있다. 유출된 자료들은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를 제조하는 국가핵심기술로 최소 300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닮은꼴 공장을 건설하려 했다.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에게 약정한 8조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들어서진 않았으나,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의 경우 지난해 연구개발(R&D)동을 완공해 반도체 시제품이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중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한 뒤 고액 연봉을 미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인력 200명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건에 당혹스러움을 나타내면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